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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부의 대주주 기준 10억, 좋은 시그널 아냐”

"정부 빠르게 의견 정리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전달했다”며 “양도소득세는 시행령으로만 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빠르게 의견들이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거듭 조속한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대책 내용에 대해선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라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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