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대폭 증원이 대법원을 친명 대법관들로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대폭 증원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법관 평가'와 관련해선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의제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임해달라"며 속도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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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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