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무리수"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꺼냈다. 대선 직전, 국민과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밀려 스스로 철회했던 바로 그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윤미향 사면과 같은 억지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가득한 이 법안을 과연 ‘국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충분한 명분’이란, 결국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법리스크 제거란 말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사법부를 정치권의 울타리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대법관 증원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입법 폭주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