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진실은 강기훈 본인만 알 것"
24년 전 "죽음의 세력 용납할 수 없다"던 <조선> 사과 안해
<조선일보>는 15일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4년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궁극적 진실은 강씨 본인이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종전의 재심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같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경우였다. 이번은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원래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된 '유서대필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기훈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궁극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식의 논조다.
사설은 그러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재심 제도라는 것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가 합의한 절차인 만큼 강씨에게 내려진 재심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강씨는 지난 24년간 줄곧 무죄를 호소하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간암을 앓고 있는 강씨는 이날 대법원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무죄판결이 난 이상 국가는 강씨에게 합당한 보상(補償)과 함께 명예 회복 조치를 해줘야 한다"며 국가에게 물적 보상 등을 주문했다.
사설은 이어 "강씨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들도 법에 따라 양심껏 판단했을 것"이라며 앞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법관들을 감싸면서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것이 사법 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모든 법관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한마디 훈계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선일보> 사설은 24년전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돌이켜보면 구차하기 짝이 없다.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하며 투신했다. 5월 들어서만 1일 안동대학교 김영균, 3일 경원대학교 천세용씨에 이어 세 번째 분신이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주부, 고등학생까지 분신대열에 뛰어들어, 10일 성남피혁 윤용하, 18일 주부 이정순, 보성고 김철수씨 등이 분신하며 공안통치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1991년 5월 분신정국은 4월 28일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군이 집회 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잇따른 분신과 20만~30만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열에 노태우 정권은 집권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노태우 정권은 5월 8일 청와대 치안관계대책회의를 열고 분신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한 5월8일 노태우 정권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보수신부였던 박홍 서강대 총장이었다. 박홍 총장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금 우리사회에서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 세력의 실상을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분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인 5월10일 <조선일보>는 사설 '박홍 총장의 경고'를 통해 "서강대의 박홍 총장은 8일 이 대학 구내에서 발생한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배후에 분명히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의 말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자살 소동에는 무언가 자연스럽지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문점이 개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느낀다"고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사설은 이어 "그는 자살한 김씨의 배후세력을 '전염병균같은 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그늘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 마시듯 폭력을 점염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며 "자살과 시신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에 철저한 배후 색출을 촉구했다.
앞서도 <조선일보>는 1991년 5월 5일자 신문 3면에 전향한 김지하 시인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노태우 정권의 분신정국 탈출에 1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랬던 <조선일보>가 24년후 강기훈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모든 법관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점잖은(?) 훈계를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모든 언론인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처절한 자성부터 먼저 해야 할 일 아닌가.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종전의 재심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같은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경우였다. 이번은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원래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안세력에 의해 자행된 '유서대필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강기훈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궁극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식의 논조다.
사설은 그러면서도 비판여론을 의식한듯 "재심 제도라는 것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가 합의한 절차인 만큼 강씨에게 내려진 재심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강씨는 지난 24년간 줄곧 무죄를 호소하며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 간암을 앓고 있는 강씨는 이날 대법원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무죄판결이 난 이상 국가는 강씨에게 합당한 보상(補償)과 함께 명예 회복 조치를 해줘야 한다"며 국가에게 물적 보상 등을 주문했다.
사설은 이어 "강씨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들도 법에 따라 양심껏 판단했을 것"이라며 앞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법관들을 감싸면서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는 것이 사법 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모든 법관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한마디 훈계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선일보> 사설은 24년전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돌이켜보면 구차하기 짝이 없다.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하며 투신했다. 5월 들어서만 1일 안동대학교 김영균, 3일 경원대학교 천세용씨에 이어 세 번째 분신이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주부, 고등학생까지 분신대열에 뛰어들어, 10일 성남피혁 윤용하, 18일 주부 이정순, 보성고 김철수씨 등이 분신하며 공안통치에 죽음으로 항거했다.
1991년 5월 분신정국은 4월 28일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군이 집회 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잇따른 분신과 20만~30만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열에 노태우 정권은 집권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노태우 정권은 5월 8일 청와대 치안관계대책회의를 열고 분신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설씨가 분신자살한 5월8일 노태우 정권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보수신부였던 박홍 서강대 총장이었다. 박홍 총장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금 우리사회에서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 세력의 실상을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분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인 5월10일 <조선일보>는 사설 '박홍 총장의 경고'를 통해 "서강대의 박홍 총장은 8일 이 대학 구내에서 발생한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배후에 분명히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의 말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자살 소동에는 무언가 자연스럽지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문점이 개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느낀다"고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사설은 이어 "그는 자살한 김씨의 배후세력을 '전염병균같은 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그늘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 마시듯 폭력을 점염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며 "자살과 시신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에 철저한 배후 색출을 촉구했다.
앞서도 <조선일보>는 1991년 5월 5일자 신문 3면에 전향한 김지하 시인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노태우 정권의 분신정국 탈출에 1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랬던 <조선일보>가 24년후 강기훈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모든 법관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점잖은(?) 훈계를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모든 언론인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처절한 자성부터 먼저 해야 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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