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너도나도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
심재철-정병국 "무상복지 축소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이제 증세냐 복지 조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이계인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정부가 꼼수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조정이 먼저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소득세, 부과세, 법인세 등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반발이 어떨지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지금의 '무작정 복지'에서 과다하거나 급하지 않아 줄일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짚어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한 공약가계부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고 있다. 2012년 434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3년 490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500조원을 돌파했다"며 "복지예산은 지난해 100조원 넘긴 이후 올해 115조 달한다. 무상보육 등의 확대로 재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공약가계부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도 연말정산 축소나 담뱃세 인상이나 이미 증세를 시행했으면서도 '증세 없다'고 발표만 할게 아니라 솔직히 국민들에게 내용을 털어놔야 한다"며 "정책추진 미숙과 실패, 모순 등으로 정부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를 인정하고 복지를 일부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계층에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할 때"라고 무상복지 축소를 주장했다.
친이계인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정부가 꼼수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조정이 먼저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소득세, 부과세, 법인세 등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반발이 어떨지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지금의 '무작정 복지'에서 과다하거나 급하지 않아 줄일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짚어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한 공약가계부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고 있다. 2012년 434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3년 490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500조원을 돌파했다"며 "복지예산은 지난해 100조원 넘긴 이후 올해 115조 달한다. 무상보육 등의 확대로 재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공약가계부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도 연말정산 축소나 담뱃세 인상이나 이미 증세를 시행했으면서도 '증세 없다'고 발표만 할게 아니라 솔직히 국민들에게 내용을 털어놔야 한다"며 "정책추진 미숙과 실패, 모순 등으로 정부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를 인정하고 복지를 일부 저소득층이나 꼭 필요한 계층에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할 때"라고 무상복지 축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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