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靑-내각 공조' 강조. 당정청은 노코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 반드시 성과 거둬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청와대-내각 공조'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 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선택을 해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청와대와 내각간 공조 강화를 지시하면서도, 비박 유승민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새누리당과의 공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과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 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는 선택을 해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청와대와 내각간 공조 강화를 지시하면서도, 비박 유승민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새누리당과의 공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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