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무더기 허가해준 정부가 18일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 선정키로 해, '카지노 공화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6개 부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복합리조트는 인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고, 중국-미국 합작사인 리포앤시저스(LOCZ)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제주도에도 신화역사공원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두 3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여러 개의 대형카지노 복합단지가 설립중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복합리조트의 추가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대형 카지노 복합단지를 무더기 설립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어, 결국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민권 문화체육부 관광체육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삼성, LG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심사를 받고 허가를 얻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울릉도도 사업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 지역이나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카지노 망국론 우려에 대해선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전체 시설규모의 5%에 불과해 복합리조트가 카지노를 포장한 것은 아니다. 카지노는 다른 시설에 적자나는 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국관광객을 주 타킷으로 하는 카지노 복합단지 무더기 허가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크다.
특히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빠져들면서 마카오카지노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어, 국내의 무더기 카지노 리조트 허용이 시설 공급과잉을 초래하면서 결국 내국인 출입 허가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마카오의 전체 매출액은 무려 전년대비 24.5%나 급감했다.
또한 중국은 중국관광객의 카지노 관광을 통한 국부 유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여러 형태로 카지노 관광 제재를 가할 개연성도 높다.
이밖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구멍투성이인 카지노 세수 감독체제를 혁명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카지노 리조트를 아무리 무더기 허용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면 다음 정부는 그 누가 맡더라도 박 정부가 싼 똥을 치우지도 못하고 똥통에 빠져 허우적 거릴 것이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 무능한 박 정부가 조장한 빈부격차 이념갈등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여기서 차단시킨다 해도 그 병폐 치유의 고통이 말도 못할텐데 더 이상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기술력도 없고 창의성도 없는 한국의 재벌과 자본이 할수있는 거라곤 외국 명품 프렌차이즈 들여오거나, 중소업체 소매점 빼앗거나, 의료사업부터 각종 공공사업 독점하는거 뿐이거덩. 카지노는 그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돈벌이지. 이렇게 한국은 망해가는거야. 이미 65세이상 노년층 절반이 빈민층인데, 이제 인구의 절반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
원희룡은 최근 중국방문하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2~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제주도에서 난리가 나서 원희룡이는 아무말하지않고 제주도청에서 해명자료를 내었는데....핵심은 발언한 언론에 나서길 좋아하는 원희룡이가 직접 해명한게 아니라는 점. 원희룡은 원래 이런 사람임 ㅋㅋㅋ
아무리 그래도 노무현 시절 [바다이야기]만 할까? 골목 골목마다 도박장이 구멍가게처럼 들어서던 그때를 아십니까? 처음엔 대로변에 몇개 생기는가 싶더니만,.... 내가 아는 경찰의 마누라는 바다이야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더러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빌리려 들더라... 경찰과 정치권과 정권이 모두 얽혀있었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덮고 지남
정부는 " 도덕과 정의" 에 바탕을 둬야 하고, 과도한 " 빚" 을 젊을 후대에 넘겨줘 가며 " 돈" 떼 먹 는 일 해선 안되지요? 사행성카지노허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 합니다. 공무원들 매달 저축해서 연기금 만들어 놓은 " 돈" 33조원 역대정부 떼먹고, 개혁 하자고 하면 어 쩝니 까? 현수막내용이요! 국민에봉사하시는 공무원 자기네연기금도 못지키는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