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朴정부, 비정규직 해법 찾기 포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죽이는 종합죽이기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우리사회 양극화와 차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는 포기하고, 고용불안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대책'일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차별 발생은 외면하고 오히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및 고령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와 정규직 채용여력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낸 정부안의 수준은 결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35세 이상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재활용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하며 "2년간 재활용하고 안 되면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4년 기다려 정규직 안 되면 8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정규직 회피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책안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죽이는 대책으로 종합대책안이 아니라 종합죽이기안"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말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대책'일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차별 발생은 외면하고 오히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연장 및 고령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와 정규직 채용여력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낸 정부안의 수준은 결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35세 이상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재활용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하며 "2년간 재활용하고 안 되면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4년 기다려 정규직 안 되면 8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정규직 회피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대책안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죽이는 대책으로 종합대책안이 아니라 종합죽이기안"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말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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