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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4년 고용보장" vs 노동계 "장그래가 통곡"

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노동계 강력 반발

고용노동부가 29일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파견업종 및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노동자를 평가해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해고회피 수단으로 직무.배치전환 등을 가능토록 해 퇴직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쥐어줬다.

29일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차별실태조사 발표 및 정부 종합대책 비판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준)'은 이에 대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비계약을 4년으로 늘리고, 나이든 노비는 헐값에 맘대로 써도 되도록 노비문서를 바꾸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행동은 "정부 발표의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하겠다는 것이며 기업들에게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대로라면 재벌들은 더 이상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함께 발표한 보완책에 대해서도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방안, 차별시정제도를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방안은 노예 계약을 연장하면서 곡식 한 바가지를 더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발표한 84개 대책 중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질타했다.

긴급행동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이고, 장그래 희롱법이며 장그래 양산법"이라며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 금지 조항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용납할 수도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안으로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고, 이대로는 한국노총을 압박해 추진한 노사정대화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대화에 참여중인 한국노총 역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의 땜질 처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계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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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한국 못사는 나라

    그래도 수출 좀 잘 하는 거 보면 중진국 수준은 되는 거 같은데, 노동자,비정규직, 노인빈곤율, 국민자살율,세계최고 하류국가는 못 감춰. 미국 비자거부율 20%,오늘신문보니 빈방 외국인에 빌려줘 대박 꿈꾸는 송파구,,랜다.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 프라이버시 다 버리고 외국인에 빈방 제공 돈벌이, 그것도 돈벌이라고,,혹시 바가지 월세장사? 참 빈티나는 나라

  • 0 0
    난 싫어 이런거..

    호호호
    내가 할때는 똥탕뒤집어 쓰기 싫어
    4년으로 해놓으면
    내 다음사람때
    똥탕 뒤집어써
    호호호
    난 심각하게 생각하는건 못하거든
    호호호호

  • 0 0
    나쁜자들2

    이자들은 많은수의 탈락자들을 만들어야 자신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 할수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규직을 몰살시킨다 최후에은 아버지 직업이 아들손자 직업이 될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조선시대처럼 가진자 못가진자로 구별시킬것이다 이자들을 자신의 기득권을 최대로 살려서 이나라를 소수인 가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못가진자는 아무것도 모른체

  • 1 0
    나쁜자들

    이젠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살수없는 나라가 된다 단지 가진자와 노예만 있을 뿐이다 이자들은 지금 조선시대로 회기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신들만 실기위하여 또노력하고 노력한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자들은 자신들의 자식이 똑같은 지위를 누릴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또 고쳐사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손자직업이 되도록 법을 고치고 있다

  • 1 0
    reelquiz

    같이 좀 먹고 살자. 니들은 돈 있다고 급할거 하나 없지.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줄 생각해 봤나? 누구 북쪽하구 비교 좀 해 보슈.

  • 11 0
    관람객

    말은 고용의 유연성이라 하지만 속내는 비용절감이 목적인겁니다.
    이제 고용 유연성은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동계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집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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