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자금 조성기업 및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31일 대환영 입장을 밝히며, 특히 종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성역없는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세청의 비자금조성기업,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 대해 "시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의 부과라는 강력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깨끗하지 못한 돈, 거짓의 회계관행 등을 청소하는 데에 시기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대선의 해를 맞아 부패와 혼탁이 가증될 것을 생각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더욱 이 시기부터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어 공익법인 세무조사와 관련, "영리사업을 영위는 기업들은 그나마 세무조사, 외부감사 등에 노출되어 있어 예전보다 상당히 투명하여졌다"며 "그러나 정당을 비롯하여 교육, 종교, 문화, 체육, 사회복지 재단, 더 나아가 시민단체 등 각종 비영리기관들은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공익 목적의 수행이라는 우산을 쓰고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피하여 적지 않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 국세청의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를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국세청의 실행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업과 비영리 공익법인 등 모두는 먼저 정화하고자 하는 가시적 노력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한 뒤, "항시 윗물이 맑게 흘러야 우리 사회는 맑아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31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