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다음 정권 5년간 1백10조원대 규모의 막대한 지방 건설물량을 발주하겠다고 밝혀, 정권 재창출용 공약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다음 정권이 집행할 지방 건설물량을 발표하는 것은 상식밖이기 때문이다.

盧 "다음정권 5년간 지방건설에 1백10조 투자"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을 열심히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좀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다"며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7월 시작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전체 건설 물량은 약 1백10조원 정도가 되고, 고용이 1백38만명, 생산 유발이 1백56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구체적 수치까지 밝혀, 제2차 균형발전안이 이미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제2의 건설경기' 부양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듯, “참여정부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건설경기가 다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경기 살리려고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가 서민 주택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이 손해 본 게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투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면서도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여놓았으니까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한 번 써주면 고맙겠다"며 "다음 정부에 가면 공사 꽉 나온다. 이렇게 써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승용 수석은 '지방건설 경기 부양' 시인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말한 '제2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건설 경기 관련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밝혀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임을 시사했다.

윤 수석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물량적 차원에서 보면 토목분야의 총투자가 1백16조4천억원이 되고, 이 중 2010년까지는 약 53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토목건설사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123만명, 생산유발효과는 140조원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건설경기가 안 좋지만 참여정부에서 결정해놓은 것만 해도 건설경기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해 노골적으로 지방건설 경기 부양책임을 시인했다.

윤 수석은 ‘지역균형발전 2단계 정책이 1단계에 해당하는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하면서도 “그렇다고 행정수도를 새로 만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앞서 작년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급적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제2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정권 투자 왜 盧대통령이 하나

노 대통령의 이날 '제2 지역균형발전' 투자 발언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과, 지역언론인들을 모아놓고 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선 퇴임하는 대통령이 다음 정권이 할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난센스다. 이는 노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직접 재창출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제 조건아래서만 성사될 수 있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지방투자계획을 밝혔다는 대목도 연말대선의 지방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정권 출범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지방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노무현대통령이 지난해 후반부터 지방의 부동산거품이 파열하기 시작하자 또다시 지방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이날 노대통령 발언은 모순투성이어서 앞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예상되는 등 적잖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