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애국법이라니? 공안정국 조성하려 하나"
"꼼수 부리다가는 더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과잉대응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국정원의 증거조작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카카오톡 감청 소동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물 타기 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갖고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으로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의 더욱 강력한 지탄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과잉대응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국정원의 증거조작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카카오톡 감청 소동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물 타기 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갖고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으로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의 더욱 강력한 지탄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