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선>은 이 법을 '한국판 애국법'이라 명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公安)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며,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임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유신시대 이래 처음으로 초헌법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악법'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지금도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법이다.
이 팟쇼정권은 지들 나와바리 차떼기에만 올인,,평범기술 오픈기술이 된 스마트폰 한국형 IT산업도 중국에 다 넘어갔고, 살길은 IT산업 혁신인데 이 팟쇼정권이 들어서면서 애국법이니 개인정보 감시 공산당식 독재주의로 나가니 안그래도 불안한 IT산업이 이 똥누리들 때문에 아주 날개가 팍 팍 꺽이며 무섭게 추락하는 꼴 봐라, 아주 한국 말아먹는 정권 최악
초헌법적? 저 사기꾼들 말하는 거 봐라, 뭐 미국이 그랬어? 얘들 미국 빙자하며 사기치는 거 봐라. 미국 콴타나모 해외 테러리스트 해외에서 잡은 상황하고 현 정치적 싸움하고 같냐? 이 독재 팟쇼 사기단아. 헌법이 뭐 니들 사기단 놀이감인 줄 아냐? 가다피처럼 후장에 총맞고 죽어갈 아랍의 봄같은 서울이 봄 }이 와야되, 너무 썩었어, 한국
검찰 나리들 당신들이 民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인가? 당신들은 민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민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할 것이다. 당신들 눈에는 새누리와 근혜 맹박이가 똑똑한 인간으로 보이시는 겐가? 무능무식한 도둑들이 벌리는 어설픈 흉내에 놀아나는 망나니가 되지 않기를 바라네.
유신정권 그대로 갈라고 하네 ㅋㅋ.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눈감고 아웅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다. 닭련아 그만하고 역사를 퇴보 시키지 말라. 너를 뽑아준 보수10색들은 정말. 한심하다. 창조가 유신창조더냐 아. 맞다. 유씨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만 정회랑. 헬쓰트래이너도 유씨지. 씨가 있어서 좋아하나?
검찰각하 검찰이 맘 먹으면 안될일이 머가 있나요? 기소독점 기소편의 수사주체 영장신청권 등 신을 능가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셨는디 부족하다 이거지라? 군사독재를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 물리쳤는디 이젠 검찰독재를 해보시겄다 이거지라? 그냥 검찰총장님이 대통령님시면 어떻겠어라? 체육관에서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일베애국청년들 모시고 투표하면 가능
이 미친 병 신들아 정신 차려라 분노하는 민의 인계 점을 건드렸으니 출세하겠다고? 저지르는 황당한 짓을 보며 개 거품 물고 묻지마 찬양가 부르든 맹박근혜 종놈종년들도 니들을 향한 분노가 폭발할 현상이니 민은 옛날처럼 용서란 없을 것 같다. 이는 니들을 위한 출세 길이 아니라 치욕과 용서 받지 못할 죽음의 늪지대이니 언론이 노래 불러주니 괜찮다? 글세?
무능과 패악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자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막장극 죽음을 면치못할 자신들의 목숨줄 지키고자 국민을 억압하고 끽소리 못하도록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 없는 죄까지 씌워 죽이는 짓거리를 서츰치 않지 늘 명분은 애국이고 이 말이 횡행하면 막장까지 갔다는 증거 무능한 자들의 마지막 발악. 박정희처럼 죽어봐야 알까?
김진태냐?한국에 고정간첩이 2만명 있다고 한 놈. 서울 법대 출신이 산수도 못하냐? 왜 2만명 뿐이겠어, 똥누리 사기단 나와바리들 한 100만명쯤 빼면 나머지 5천만 국민이 다 고정간첩이지. 저 똥누리 사기단이 5천만 국민과 전쟁선포 했어. 잘 해 봐 , 누구도 못 건드리는 국정원 국방부 차떼기가 잘 안 먹히자 사기단이 세금 맘놓고 착복 할 새 프로젝트
바끄네 대통되고 새마을운동 긴급조치부활 술자리 농담햇엇는데 진짜로 한다고 ? 이거 지시한 미친시키 꼭 역사책에 기록해라 좀잇으면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하겟네 대통 욕하면 일단 긴급체포 무조건 구속수사할 기세네 확실하게 해두자 이명박그네정권에서 반민주정권 앞잡이한 시키들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 능지처참해야한다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