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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부의 '갈팡질팡 대일외교' 개탄

"원칙 잃었거나 큰 구멍 뚫려 있어. 미덥지 않다"

보수지 <조선일보>도 6일 정부가 독도 입도시설 건설을 밀실에서 급작스레 백지화한 것과 관련, "정말 미덥지 않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총리실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4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미 수년에 걸쳐 검토가 이뤄져온 데다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이런 설명은 의혹만 더 키웠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설(說)이 퍼졌고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총리실의 궁색한 해명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실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이 아닌 다른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부처 간에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다가 공사 입찰 공고가 나고서야 허둥지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의 외교가 원칙을 잃었거나,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독도 영유권 대책이라고 해도 발표된 것 모두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환경을 보아 가면서 할 것과 말 것, 추가할 것을 다시 추려야 하고 우선순위 및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측의 조치로 일본이 바라는 '분쟁지역화'가 국제적 시선을 모으는 상황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된 문제는 입안(立案)부터 치밀해야 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만 한다. 이번에 정부의 대처를 보면 어느 쪽도 미덥지 않다"며 갈팡질팡 외교를 개탄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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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3 0
    신바람

    일본이 독도에대한 도발할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존경하는 국민여려분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었습니다
    명연설로 꼽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 2 0
    산골놈

    쥐섹희가 한얘기 기다려 달라는 것을 지키려 하는구나.

  • 0 47
    문재인좃컷다

    노무현은 죽쒀서 개털되고, 일개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정치권에서도 최고위급 ㅎ

  • 5 0
    정통성 부재

    불법정권 한계노출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하라

  • 13 0
    개산도만세

    나라꼴 기가막힙니다. 나라도 아니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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