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이를 위해 담배가격을 4천500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용역에서 담뱃값이 최소 4500원은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국회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러 법안이 나와있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11월 장관후보 인사청문회때부터 재임기간중 반드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30 재보선을 마지막으로 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큰 선거가 없자 본격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나선 모양새다.
앞서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현행 평균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천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천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럴 경우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이 연 4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총 세수가 해마다 3조2천원씩이나 늘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정부여당은 담배세 외에 주류세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서민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대체로 높다.삶의 고단함을 술잔한 담배연기 한입으로 덜어내는 서글픈 민초들의 유일한 위안물이 담배다.이런 담배에 나라 금고가 바닥나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삥띁어 메꾸자는 정권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릴 생각은 아예 없는 놈들이다 파지 팔아 담배사피는 인간들은 그래도 차떼기당 죽어라도 찍어댈 것이다.어구 노예들
미친것들...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는건 순전히 거짓말이고...세금 때문이지... 그리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담배를 안만들면 되지!!!~~~이건 밥푸네 버젼이다... 담배 안만들면 세금 없어지니까 그건 안되고... 담배농사짓는 사람들 굶어죽을것이고... 그러니 국민건강이란 소릴 끼워서 가격 올리고... 피울사람은 피운다 이거지??? 어이~언니 윤회는 끊었나?
과연 흡연자들이 경제적으로 상위권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흡연자들 대부분은 소주에 막걸리를 먹는 사람들이다 아마도 막걸리 소주에도 세금 폭탄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재산세를 통해 증세를 하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증세를 한다 그래도 한국의 서민들은 여전히 보수정당을 선택한다 변화를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일본 최저시급 10000원, 담배값 3000~ 3500원.... 한국이 4500원이면 한국 최저시급은... 최소 13000원 정도 되야 하겠는데... 그거야 기업이나 정치권이 욕먹거나 부담해야 할 일이니 보건복지부는 제맘대로 질러놓고 보는구먼 임금이 올라야 의료비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파업이 늘어날지....
흡연자를 위해서 쓰는 것은 비흡연자에게 피해없는 밀폐되고 쾌적하게 관리되는 흡연구역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흡연자, 흡연피해받은 비흡연자 포함, 치료법 개발 흡연으로 인한 사고-산불 등 복구, 보상배상 그외 흡연관련 모든 사회비용 현재 담배세수 7조원중 갑당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의 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흡연자는 봉이 아닙니다.
보통 부가세 10% 적용하면 담배는 갑당 세금제하고 천원이니 부가세 포함 가격 천백원이 적정가입니다. 그외 조세준조세로 빠는 모든 금액은 흡연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현재 갑당 1400원, 4500원이라면 3400원. 흡연자는 땅파서 돈버나요? 왜 흡연자가 감기치료비, 지자체재정, 할배할매 용돈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담배 증세하면 민란입니다.
밑에 돈계산에서 현행 갑당 500원 정도가 빠졌네요. 그래서 김재원이는 현재 담배세수를 6조쯤으로 축소했으나 실제로는 7조 넘습니다. 이게 갑당 1500원 세금일때구요. 여기에 2000원 더빨면 금연효과 감안해도 매년 14조+입니다. 질문. 왜 흡연자가 모든 질병치료비 대고 지방공무원 월급주고 노인네 용돈도 줘야 할까요?
담배값 비싼 나라치고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없다. 최저임금 대비 담배값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담배값은 비싼축에 해당된다. 담배값인상을 하려면 최저임금도 같은 비율로 올려주면 된다. 4500원으로 인상하려면 최저임금도 9800선까지 올려주면 된단 이야기다. 또한 담배세 인상으로 걷어들이는 세수가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담배값은 최저시급의 절반 가량이거나 담배값이 아주 높은 나라는 최저시급도 12달러선으로 매우 높다. .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고작 2.3% 인상,역대 최저 인상 이런 개x같은 나라에서 담배,술도 훔쳐 먹어야 할판이다! 앞으로 범죄율 치솟겠군! 찍어준 국민들이 책임져! c8놈들아!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값 폭락하자 이명박근혜는 쌀 막걸리를 대대적으로 홍보 국민에게 술먹으라고 권하는 역겨운 짓거리를 하더니 이제는 그나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서민들의 마지막 풀뿌리마저 가격 올려 끊어버리겠다구? . 부자들 직접세는 건드리지도 않고 물가 공공요금인상에 허덕이는 국민들 모두를 겨냥한 간접세만 건드려
국민 대다수 실질소득 1인당 1천만원에 미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 2천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수치 "1인당 GNI는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 놓은 수치" 소득 최상위권 소득 중산층의 1천500배 넘어 소득격차 양극화 심화 2014-06-16 . "한국 노동자,OECD 평균보다 48일 더 일해도 1400만 원 적게 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