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이 25억 탈세 톱스타 송모씨 '봐주기' 배후"
박범계 "한상률, 아직도 힘 있는 듯"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25억원의 탈세 사실이 적발된 여배우 송모씨 파문과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송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5억 5천5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은 상급기관에 이같은 적발 내용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보임을 전제로 "국세청의 톱스타 송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청장과 연루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송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 막은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면서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 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게 제보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산·태안 재보선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될 뻔 하다가 안됐던 한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고, 이에 임 후보자는 "현재 송양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있다"고 답했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송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5억 5천5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직원 등은 상급기관에 이같은 적발 내용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보임을 전제로 "국세청의 톱스타 송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청장과 연루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송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 막은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면서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 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게 제보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산·태안 재보선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될 뻔 하다가 안됐던 한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힐난했고, 이에 임 후보자는 "현재 송양에 대한 추징은 완료됐으며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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