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컴백? "금리 내리고 환율 개입하라"
'제2 외환위기' 경고하며 한은총재 맹비난, MB세력 부활?
'MB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맹비난하면서 금리 인하와 환율 개입을 주장하고 나서 빈축을 자초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통화전쟁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를 통해 "세계는 지금 수출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사 이래 가장 뜨거운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고했던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급격한 환율 변동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환율 변동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며 이주열 총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 인상 예고는 방향 착오이고,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급격한 원화 가치 절상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환율에 대한 금리 대응은 전 세계가 하고 있다.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의 상황 인식이 놀랍다"며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근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을 생각하면 금리 인하가 옳은 방향"이라며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그 이전에 높은 기대수익률을 노린 해외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의한 원화 절상이었다"며 마치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제2 IMF사태가 터질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환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다"며 "해외 단기자금 유출입과 환율을 매개변수로 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거듭 제2 IMF사태를 경고했다.
그는 "금리 당국은 고금리 유지로 세계의 통화전쟁에서 나 홀로 거꾸로 가고 고립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율 당국은 우리가 자본수출국이 되었다는 점과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장해 온 환율 개입을 허용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용기를 갖고 해외 단기자본의 유입에 의한 환율 하락을 막아내기 바란다"며 금리인하와 환율개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글을 마쳤다.
YS정권 말기에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내다가 IMF사태 발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됐던 그는 '소망교회'를 같이 다니던 MB가 대통령이 되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 MB정권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그러나 MB정권 초기인 2008년 '환율 주권'을 외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 부양을 명분으로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다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번에는 거꾸로 환율이 오른 것을 막기 위해 갈팡질팡을 거듭하다가 물가 폭등에 분노한 국민 비난여론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이 와중에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천문학적 추경예산을 편성해 스스로 "원없이 돈을 써봤다"고 할 정도로 국민 돈을 흥청망청 쓰는가 하면 '부자감세'를 강행해 재정건전성을 치명적으로 골병 들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그의 부자감세로 MB 5년 내내 재정적자를 발생시켰으며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재정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전력을 봤을 때 그는 침묵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박근혜 정권 2년차를 맞아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금리 인하와 환율 개입을 주장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그의 컴백(?)이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과 MB 정권간 차별성이 없다보니, MB세력이 하나둘씩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양상이다.
강만수 전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통화전쟁의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를 통해 "세계는 지금 수출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사 이래 가장 뜨거운 통화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의 인상을 예고했던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급격한 환율 변동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환율 변동도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며 이주열 총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 인상 예고는 방향 착오이고,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급격한 원화 가치 절상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환율에 대한 금리 대응은 전 세계가 하고 있다.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의 상황 인식이 놀랍다"며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근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을 생각하면 금리 인하가 옳은 방향"이라며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은 그 이전에 높은 기대수익률을 노린 해외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입에 의한 원화 절상이었다"며 마치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제2 IMF사태가 터질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환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다"며 "해외 단기자금 유출입과 환율을 매개변수로 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거듭 제2 IMF사태를 경고했다.
그는 "금리 당국은 고금리 유지로 세계의 통화전쟁에서 나 홀로 거꾸로 가고 고립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율 당국은 우리가 자본수출국이 되었다는 점과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장해 온 환율 개입을 허용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용기를 갖고 해외 단기자본의 유입에 의한 환율 하락을 막아내기 바란다"며 금리인하와 환율개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글을 마쳤다.
YS정권 말기에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내다가 IMF사태 발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됐던 그는 '소망교회'를 같이 다니던 MB가 대통령이 되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 MB정권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그러나 MB정권 초기인 2008년 '환율 주권'을 외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 부양을 명분으로 원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다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번에는 거꾸로 환율이 오른 것을 막기 위해 갈팡질팡을 거듭하다가 물가 폭등에 분노한 국민 비난여론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이 와중에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천문학적 추경예산을 편성해 스스로 "원없이 돈을 써봤다"고 할 정도로 국민 돈을 흥청망청 쓰는가 하면 '부자감세'를 강행해 재정건전성을 치명적으로 골병 들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그의 부자감세로 MB 5년 내내 재정적자를 발생시켰으며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재정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전력을 봤을 때 그는 침묵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박근혜 정권 2년차를 맞아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금리 인하와 환율 개입을 주장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그의 컴백(?)이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과 MB 정권간 차별성이 없다보니, MB세력이 하나둘씩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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