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새정치연합 위원장은 17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강정책은 합의된 것만 처리하고 이견은 창당 후에 논의한다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건 마치 주춧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이견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여 창당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강정책에 대해 윤영관 분과위원장이 수고하셔서 초안이 준비되어 있다"며 주요 골간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경제 분야에서 분배나 민주화와 더불어 포용적 성장을 균형있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과 재벌 총수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재벌 총수의 문제를 재벌 기업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벌 때리기 등 반기업적 정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산층의 강화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사다리를 강화해야 하여 수직적 모빌리티 사회를 지향한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사다리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이제는 기업 차원에서, 개인 차원의 사다리를 강조할 것"이라며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되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를 위한 성장, ‘Growth for all’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개방과 관련해선 "개방 문제, 교역 확대 문제, 규제 완화 문제, 공기업 개혁 문제. 이 문제에 대해 신자유주의로 인식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 혹은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De-regulation과 Re-regulation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정책 논란과 관련해선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나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한다"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정성을 기초로 한 책임 있는 복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정책과 관련해선 "안보에 있어서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통일정책은 초당적이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安측 정강정책 '우클릭' 가이드라인 제시"라면서, 특히 김효석 위원장의 "재벌과 재벌총수 문제를 구분해서 재벌총수 문제를 재벌기업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라는 주장에 대해 "재벌총수가 재벌기업을 제왕적으로 지배하는데 구분이 되나요?"라고 반박했다.
박정희가 다른 독재자와는 달리 사익을 조금적게 취했다고는 하지만 십조원대다..그리고 경제를몰라서 미국경제팀의 지도와.. 재벌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이용한것은 어쩔수없었다고해도.. 그폐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재벌총수는 횡령을하고도 환자행세만 하면 풀어주고..수십조 상속할때 거의세금을안낸다..이런것을 고쳐야한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다
김효석이는 어느 별에서 온 인간야? 민주당에서 공천벋고 새누리레 떨어진 애 아니더냐? 안철수 밑에 기어들어가기만하면 모든 과거 다 지워지고 새정치 일원이된다더냐? 마치 민주당 점령군 행세하는 골이 가관이군. 철수나 한길이나 효석이나 경태나 영환이나 몇몇이 모이면 환상이겠군.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 황교안이 저서 <국가보안법>에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 색검/국조원도 무고날조죄로 처벌해야한다
한국 정치 지형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립하자, 우측에 새누리당, 중간 지대에 새정치 민주연합, 좌측에 정의당으로 그렇게 해서 다당제 형태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내각제도 도입하고, 그래야 양당이 나누어져서 겉으로는 극단으로 싸우고 안으로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특권 챙기는 짓거리를 더 이상 하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