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의 전방위 확산을 우려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우려한 뒤, "이번 사건에서 한국정부 입장이 맞다, 중국정부 입장이 맞다 식의 논란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이 왜 미리 중국 사법당국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초기 해명 과정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검찰의 궁색한 해명을 질타한 뒤, "한・중간에는 이미 사법공조조약이 있어서 중국 문서의 진위 여부는 검찰이 중국 쪽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검찰 주장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자료를 입수할 당시 중국 쪽에 미리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면 지금처럼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도 없었을 것이고, 자칫 국제적인 망신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때문에 이번 증거조작 논란의 일차적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검찰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근본적인 실수를 범했다"며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한중 외교 갈등까지 조장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 엄중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중국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만약 위조가 최종 확인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하고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 엄중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공개리에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의 1차적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하 의원이 처음이나,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도 말을 하지 않을 뿐 이번 사태의 중차대성을 인지하며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국정부 주장대로 국정원이나 검찰 등 우리 정부기관이 공문서 위조에 관여했을 경우 한중관계는 수교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면서 한국의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그 여파로 관련 기관장 무더기 인책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 약화와 6.4지방선거 타격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마 저거 감추려고 이석기 사건은 보나마나 중형 때릴거다 그걸로 부정선거 덮고 중국공문서위조사건 물타기할거야 이걸로 이슈만들어 다른얘기 다 매몰시킬거 뻔하잔아 중국에대해선 뭐 뒤로 나라재산 엄청난거조공하고 입 막음하려고 하겠지 닭대가리수준이 어디가겠어 지년 치부덮으려 나라 거덜내는년인데 중국 검찰이 정의롭기를 바랄수밖에
광고 삼성그룹 소치동계올림픽 캠페인입니다.Sponsored by SAMSUNG <빅토르 안은 러시아 쇼트트랙 영웅일 뿐이다 > 스포츠경향 | 입력 2014.02.16 -이.뉴스기사..삼성이..스폰인거냐..? .경향은..미네르바사건과..나꼼수..열풍때. .회색분자로..커밍아웃.했었지. .돈에.굴복!.
“국민 돈 투자한 기업에 ‘배당금’ 받아야죠” -한겨레 ...김씨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부를 쌓아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 비지배주주로서 ‘감사권’을 요구하고, 배당 확대에 적극 나서야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연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등의 1·2대 주주다.
이번 공문서 위조사건은 이 정권의 총체적인 부실 부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빨리 특검하고 청와대는 공식 사과를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하길 바란다. 국민을 가지고 종북놀이를 일삼던 정부여당이 저지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런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커다란 상처를 입지 않토록 국민앞에 납짝 엎드려 진솔하게 해결 하길 바란다.
잡놈들의 세상 늙은 퇴물들이 별짓을 다하는구나 부정 불법 으로 유신독제 세력과 친일 매국놈놈들의 세력을 확실이 정리해야될거같은데 역사 바로잡기 운동 이라도 별려야 할때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개한민국으로 변질됐다 NLL 정상화담 사초증발 씨부리던 개잡놈들 씨를 자손 삼대까지 부칸의 장성택이 죽이듯이
4대강 지지단체, 정부 ‘돈’도 받고 ‘상’도 받고.. MB 등 4대강 책임자 고발 "검찰 3달째 ..감감무소식" .. 정부의 4대강 사업 포상자 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952명이 돼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02년 월드컵 관련 포상자(1615명)를 앞질렀다. 하태경 "검찰에 1차적 책임. 엄중문책해야",..결론 개소리!
이거 홍아무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물어보면 해결 될것 같다. 이것 뿐이겠나.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이놈들찍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미국은 민주당이 주류가 된지 오래다.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뒤로 딴짓하는 것 밣여지면 표가 좍~~~ 날아간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지금도 한국엔 변화가 안보인다.
깝깝하다 중국당국에 확인만하면 바로 진위여부가 확인되는데 단 한번만이라도 정부공문서규정을 읽어보았더라면 저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을텐데 모든 공문서는 생산, 발송, 접수과정이 기록되게 되어있다 하물며 타국에 발송되는 공문서가 아무런 기록이 없이 발송되리라 생각하고 위조를 해 국격 똥통에다 쳐박아버리고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꼴이라니
지난 50년간, 보수우익 독재세력들이 군부,안기부, 경찰,검찰 등 국가권력들을 악용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지 이제야 알겠는가? 이러한 부정한 국가권력에 학생, 시민단체들이 맞서 싸울 때 조중동 수구 언론들이 이들을 어떻게 오도해 왔는지! 이제야 알겠는가? 당신네 경상도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미친 춤을 춰왔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