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국문서 위조, 특검으로 파헤쳐야"
"철면피한 변명, 역겨울 지경"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15일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측이 ‘북중 출입국 기록 등 공문서 3건’이 위조되었다고 공식 회신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데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국정원과 검찰이 고문과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등 공권력의 법죄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사건이 터진 후 검찰이 “중국당국도 문건이 가짜라고 했을뿐 한국이 위조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한 데 대해 "철면피한 논리로 변명하는 이들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역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조작한 사실이 탄로나도 뻔뻔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21세기 한복판에 사법체계 전체를 능멸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출처, 조작 당사자와 배후, 조작 동기, 검찰과 국정원 어느 선까지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과 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손을 떼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며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측이 ‘북중 출입국 기록 등 공문서 3건’이 위조되었다고 공식 회신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데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국정원과 검찰이 고문과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등 공권력의 법죄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사건이 터진 후 검찰이 “중국당국도 문건이 가짜라고 했을뿐 한국이 위조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한 데 대해 "철면피한 논리로 변명하는 이들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역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조작한 사실이 탄로나도 뻔뻔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21세기 한복판에 사법체계 전체를 능멸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서의 출처, 조작 당사자와 배후, 조작 동기, 검찰과 국정원 어느 선까지 조작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증거조작에 가담한 사람과 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손을 떼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며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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