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서 위조 파문, 황교안-남재준 경질하라"
"검찰-국정원 개혁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정의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장관과 남재준 원장에 대해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참으로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대해선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작금의 사태는 검찰과 국정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박근혜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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