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대통령, 노조는 적이 아닌 파트너다"
"낙하산 중단 선언해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노조가 개혁을 방해하면 책임을 물으라"는 지시와 관련,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조를 더이상 적으로만 보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와 노동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과 설득이 공공기관 개혁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전쟁을 치르듯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방식에는 결코 동의 못한다"며 "문제가 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과다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적격 낙하산 인사와 정부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낙하산 인사 중단 충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노조를 겁박하는 태도로만 일관하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 최소한 낙하산 중단 선언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공공기관 개혁은 못하고 국민 자산만 헐값 매각했던 MB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혜와 소통은 없고 시작부터 국민을 적으로만 몰아세우는 힘의 논리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을 일정에 맞춰 쫓기며 몰아부치면 헐값매각, 국부유출 등 부작용이 뻔하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히 분산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익을 내는 자산과 공공 서비스 영역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며 "국회가 명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관별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시민사회와 노동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과 설득이 공공기관 개혁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전쟁을 치르듯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방식에는 결코 동의 못한다"며 "문제가 된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과다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적격 낙하산 인사와 정부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낙하산 인사 중단 충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노조를 겁박하는 태도로만 일관하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 최소한 낙하산 중단 선언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공공기관 개혁은 못하고 국민 자산만 헐값 매각했던 MB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혜와 소통은 없고 시작부터 국민을 적으로만 몰아세우는 힘의 논리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을 일정에 맞춰 쫓기며 몰아부치면 헐값매각, 국부유출 등 부작용이 뻔하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히 분산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익을 내는 자산과 공공 서비스 영역까지 분위기에 휩쓸려 매각 대상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며 "국회가 명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관별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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