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결국 무산
민주당 "새누리-국회사무처 반대", 국회 "처우개선"
해를 넘겨 논란을 이어온 국회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는 28일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접고용 약속,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의 외주용역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발 속에 '간접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한다'는 국회 사무처의 안을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고유한 업무를 제외한 부대업무를 전문화된 회사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근본적인 이유와 명분 없이 국회 청소요역만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거짓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을지로위는 "직접고용이야말로 국회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근본적 방안"이라며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중간업체에 쪼개어 줘야한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기조차 어렵다"고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는 28일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접고용 약속,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의 외주용역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발 속에 '간접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한다'는 국회 사무처의 안을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고유한 업무를 제외한 부대업무를 전문화된 회사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근본적인 이유와 명분 없이 국회 청소요역만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문제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거짓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을지로위는 "직접고용이야말로 국회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근본적 방안"이라며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중간업체에 쪼개어 줘야한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기조차 어렵다"고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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