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철도노조를 향해서도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 파업은 결코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노조의 철도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간부 143명을 포함, 6천74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물류 차질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파업 사흘째인 이날 화물열차 운행은 첫날 48%, 둘째날 38%, 셋째날 37%로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새마을호 열차는 평시 대비 75%, 무궁화호는 68%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특히 열차운행 핵심직종인 기관사들의 파업 참가율이 54.3%에 달하면서 현재 열차 운행에 투입된 기관사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내주부터는 KTX 등의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연말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18일에는 지하철 1~4호선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도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4일까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백지화, 직무해제 및 고소고발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며 경고, '강대강'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하면 다 "합법"이고 노동자가 하면 다 "불법"이냐? 탄생 자체가 불법, 부정선거로 태어난 작자들이 어디다 "불법"을 들먹이노? ! 국가적인 사업자체를 정부 자체가 "법"을 어겨가면서 저지르는 주제에, "불법", "종북" 딱지만 붙이면 다되냐? 이제 저 정권도 끌어 내려야~!!!
텅 빈 머리에 능력도 없는 것들이 사기쳐서 정권을 탈취하더니 오지랖도 넓게 안끼는 데가 없군! 잘못된 관행이 뭔데? 노동자의 파업권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나? 엄동설한에 국민을 향해 물대포 쏘는 박치마저고리와 정부를 믿으라고? 무늬만 장관들아, 공동담화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행동한 복지부 전 장관 진영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철도 노조원들도 심심해서 파업하는건 아닐게다 그동안 수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를 빌미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왜 파업해야하는지 고충도 들어보고 잘 협의해서 원만한 타결을 해야지 무조건 불법이라고 공권력 투입하면 안된다 박근혜가 어렸을때부터 배운것이 탄압밖에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수서발 KTX 노선 분할 민영화, 이걸 알고도 강행? 국민 교통복지 훼손 심각 및 철도 네트워크 붕괴 우려... http://omn.kr/5c70 KTX 노선 분할, 철도 네트워크 붕괴되나 ①분할로 인한 경쟁효과? 거의 없다 ②건설부채 상환 효과도 '글쎄' ③노동조건 후퇴와 철도안전 위협 우려 외국자본이 한국철도 좌지우지, 쥐품닭의 밥통외교
왕조가 아니라 민주주의 5년단임정권이라면 "어떤대가를 치러도"가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해야 안되는가. 정권이 어디 너희들만의것이냐. 5년동안 국민들이맡긴것 아닌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면 충분한협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한 것. 강경책은 손쉽지만 곧 부러지고 온건책은 힘들지만 모두를 살린다. 문제를 풀 생각은 안하고 자꾸 헝큰다.
근로자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를 이룬것인데 근로자 고혈로 10 무역 부국 키워 경상도 정권에 나라 국고 수탈 (4대강 ) 원전 비리로 전깃세 고공 행진 하고 정권 안 놓으려 국가기관 동원 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제 근로자는 안중에도 없는 새누리당 무섭군요 YH 사태는 무엇을 불러왔는가?
대한민국에서 파업했다고 대량 해고시키는자들 이자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보다 정말 대한민국을 파탄시키려하나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고 반대자들을 전부 처단시켜라 철도민영화가 문제인데 정말 나쁜정권이다 명박이는 세발의 피구나 독재자 딸 파멸의 길로 가는데 국민은 포함시키지마라 국민은 죄없다 우빨놈들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하는구나
다 팔아 먹을것 망해서 팔아 먹으나 부채 줄이기 위해서 자산매각하거나 한가지임 4대강부채 수자원공사 좋은 땅 많이 나올것 돈으로도 살수없었던 땅들 ,천혜의 땅들 이런 좋은 땅들 누가 살까? 돈 많은 놈들 대한민국 재벌 그리고 외국재벌들 그렇게 만들려고 4대강도 하고 경인아라뱃길도 하고 역적놈들도 만들어 지는것임 그런 땅을 갖고 싶어 침을 질~질 흘리던 놈들
청나라도 철도 때문에 망했다…2013년 대한민국은? 국가 기간 산업 '철도',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http://is.gd/QHn96W 지금이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다 수서발 KTX, '이용자 혜택' 위해 철도공사에 맡겨라 경쟁 체제 도입 + GPA =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 2013년 대한민국, 몰락한 청나라 '반면교사' 삼아야
수서발 KTX 노선 분할 민영화, 이걸 알고도 강행? 국민 교통복지 훼손 심각 및 철도 네트워크 붕괴 우려... http://omn.kr/5c70 KTX 노선 분할, 철도 네트워크 붕괴되나 ①분할로 인한 경쟁효과? 거의 없다 ②건설부채 상환 효과도 '글쎄' ③노동조건 후퇴와 철도안전 위협 우려 외국자본이 한국철도 좌지우지할 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는 국민의 철도를 팔아 먹지마라. 나는 철도 노조를 지지한다. 국민이 다음 선거에 새누리당을 뽑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감히 박근혜가 저렇게 국민에게 반역할까? 박근혜 지지율이 이명박처럼 낮다면 감히 박근혜가 국민에게 반역할까? 국민은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무슨 멍멍이 소리를 .....철도요금 지금보다 2배 올리면 만성적자 해소 된다...그러면 국민들은.....민간기업이 손해보면서 운영할수 있나.....서비스 질적개선...요금올리면 당연히 개선되지
뭐하러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으며, 도대체 왜 그 거대 정당 만들어 운영하고 있느냐? 권력 다 틀어쥐고도, 약자 보듬고 반대자 다독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론 국력 모아 대내외 국정 난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은 왜 추호도 보이질 않느냐~ 자신 없으면, 깨끗이 권력 놓고 물러가라. 너희들이 가진 천문학적 재산만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