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의도적 짜맞추기 수사"
"NLL 포기 논란은 종료, 대화록 유출 특검해야"
민주당은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실체적 근거 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제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지시만 있었을 뿐,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 일 수 없고 최종본만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며 "검찰의 발표를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며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토록 한 노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무려 일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났다.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됐다"며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우윤근,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제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지시만 있었을 뿐,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 일 수 없고 최종본만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며 "검찰의 발표를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며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토록 한 노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무려 일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났다.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됐다"며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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