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대화록 삭제 등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명균 전 비서관과 백종천 전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문건을 파쇄하고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은 삭제메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선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실록 사초는 삭제 수정 파기치 못합니다. 단 완성 단계에서 세초(洗草) 즉 미완성분을 물로 헹궈 종이를 재활용,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초, 중초, 정초로 구분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본은 파기하고 완성본을 보관합니다"라며 "검찰 수사발표도 역사적 고증을 참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화록은 새누리당이 NLL포기 주장을 위해 꺼낸 수단이었다. 그런데, NLL이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된 것을 시비한다"며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관시키고 후임자가 쉽게 보고 참고하라했더니 그들은 악용했다. 언론이 이름 붙혔던 바보 노무현을 생각한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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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나버린 문서를 잡고 똥누리당은 오늘도 대책회의 열고 있겠지. 왜냐 국민의 석궁은 자꾸 고뇬에게 향하고 있거등 자고로 임기중에는 범죄 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 국민 모두가 초딩이 아니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사실 정치검찰의 발표에 의해 확실히 굳어졌다는 사실. 역사는 뭐라고 쓸까. 설마 소설은 안쓰겠지.
lg의 헬기 추락은 북괴의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은 종북좌빨놈들의 짓이 분명하다 민족의 태양 구국의 열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쉬지않고 열심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종북좌빨놈들은 나라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 헬기까지 추락시키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다 살인마 김정은이 목을 따고 멸공통일 이룩하자
내일 박양이 국회에서 연설한다는데 노무현대통령님이 국회에 와 연설할때 개나라당놈들은 대통령께서 입장하셔도 일어서지 않앗다 연설을 마치고 나갈때도 일어서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김두한처럼 똥장군 준비해서 박양 입장하면 똥물로 박양얼굴에 뿌려라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가 대통령 행세하고 있다 박양에게 똥물을 뿌리는 애국자가 나오길 바란다
막가파 식으로 나오네? 논란거리도 안되는 것을 물고 늘어져서 시비를 만들고 그 소음으로 더 중죄를 가려보겠다는 얄팍한 잔꾀이다. 범죄의 방조범들 이다. 저것들을 검찰이라고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짝 아닌가? 사법시험 부정으로 합격한 자들 같다. 다시 시험치게 하라.옛날부터 부정설이 있었다.
초초, 중초, 정초.. 초초, 중초는 정초를 위한 거친 습자본... 정초를 쓰려고 초안 잡는게 초초요 중초다. 정초가 있는 데, 초초, 중초 폐기했다고 꼬투리 잡냐? . 하기사, 찐따(<진태)왈 : 톡톡히 댓가를 치루게 해 준다니... 이런 미친 놈들이 설치는 한국인데 뭔 일이 안 생기겠냐?
강창희 , 황찬현 감사원장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공의 막내께서도 나서시고 갈수록 파시즘의 본색 현 정권은 형식상의 정치적 민주주의 유지만 빼면 파시즘 체제다.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의 억압적 국가기구 사슬과 대형교회-보수언론-어용학자의 이데올로기 사슬로 국민을 기만•통제•억압한다"(이도흠/한양대 교수)
문제는 김광수가 정권에 잘 보이기위해 줄타기 한거다 정권에게는 사탕발림으로 발표를 하고 귀여움을 차지하고 친노들에게는 도저히 기소건도 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양쪽에서 피터지게 싸우라는 것이다 요즘 정치가 실종되어서 검찰 법원 너무 힘들어요 일개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해야한다고
혐오스런 정치적 술수의 결과로 본다. 왜? 통치권자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던 칭와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나? 조폭이 돈 쳐 먹는 살인 사건 저지르고 검거 되자 자살한 수개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 넘기는 꼬라지하고 다른가? 문가에게 면죄부 줘서 야권 분열용 트로이목마나 불쏘시게로 이용하려는 수작으로 본다. 원흉은 왕수석질 하던 문가 아니냐?
노빠들 악만 써재끼는건 여전하구만... 지들이 만든것도 어떻게 된건지 아무도 몰라서 새누리가 NLL물타기하는데 지들이 먼저 앞장서서 새누리한테 탈탈털리고 한줄아는거라고는 잘난척하기, 인터넷에서 찬반 다구리치기, 서명하기 정부까지 운영하고 과반여당에 제1야당까지하고도 무슨 아직도 거리에서 돌들고 시위하던때에 머물러있는 소아병자들 ㅉㅉㅉ
그동안 새누리당은 NLL포기발언을 감추기 위해 초본을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초본과 완성본의 내용이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NLL 포기발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동안 NLL포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정문헌<6개월 방위>, 서상기<8개월 의가사 제대> 이 두놈 구속하라 국민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선고하고 즉시 사형집행하라
아래 )(*^dy%qcv님께 기록법의 위법행동여부가 문제의 본질로 보는듯한 태도를 보이시네요 검찰하고 같은 논리같다보인다는 개인적느낌이드네요 그동안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그들의 핵심문제인 포기발언문제를 가지고 선거이전에 공문서열람이 위법인데도 활용한 책임들을 가지고있다고 보입니다 포기발언은 김정일이했다는데 수정행위의 위법성이라는게 과연 타당한걸까요?
Kbs라디오 149mhz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방송 오후 5시 신문읽어주는 프로에서 김정일의 〈저는〉이〈나는〉으로 바꾼 부분만을 생략한 인터넷문화일보게제기사를 그대로 인용방송했다.문화일보는 그렇다치고 시각장애인들을 우롱한 kbsㅡ대선 때도 그랬다.더구나 신문 읽어준다면서 인터넷기사를 인용하다니.못보던 행태다.
새누리당도 참 역사에 무슨 오점을 남기시려고 수정지시에서 nll포기발언을 김정일이 했다고 방송 나오던데요 본질이 그거잖어요 검찰과 새누리당은 수정행위가 과연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걸까요 ? 수정지시를내린게 불법이었다는 논리일까요? 아니면 수정시늬앙스문제가 더큰문제라고 인식한걸까요? 이상한 곁가지문제로 본질을 공격하는게 좀 뭐랄까 경박스럽달까요?
재들 저러는게 하루이틀인가? 악만쓸게 아니라 정권까지 잡았었고 제1야당이면 정치력으로 해결해야지 어떻게된게 친노들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안했나 뭔 어떻게 돌아가지는 지도 모르고 원본잘있다고 원본까지고 들이대나 ㅉㅉㅉ 친노들 수준이 이모양이니 공작걸면 거는데로 아주 그냥 알아서 착착 잘 장단맞춰주고 맨날 새누리당한테 얻어쳐맞지.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새누리당과 검찰 국정원등은 거짓말 아니면 억지소리를 해댄다.그리고 조중동은 새누리당 검찰 국정원발표를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큰 일. 인터넷이 없던 조선 고려 때도 국민들은 알 것 다 알고 있었다네. 그리고 참고 참던 민초들이 일어날때 태풍따위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다네.
부정선거로 권력탈취한것들인데 사과만 받고 5년가자구요? 5년뒤엔 정권 순순히 내줄거같나요? 한번저지르고 무사히 넘어갔는데 뭐가 무서워 또 못할가요 정권넘겨주면 지들 죽은목숨인거아는것들인데 무슨짓을해서라도 권력지킬것들입니다 이나라는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어느독재자가 순순히 권력 넘겨줍디까?
13일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기념 전시회, 청와대 직원들 사전점검차 방문, 임옥상·이강우 사회주의 작품에 “곤란하다” 압력에 미술관에서 교체. 임 작가 “기획자도 외압 인정" (한겨레) 해외순방에선 한복입고,문화강국 떠들더니 안으로는 문화를 멸종시키네. 하긴 게임산업도 작살내려 거품무는 정권이니. 씨.발스런 정권
검찰 수사결과 정작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이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략) 논란이 됐던 서해 NLL 포기와 관련해 초본과 수정본을 확인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sbs 11월15일 뉴스) 노 대통령이 NLL포기했다고 개난리를 치더니..이젠 사초실종으로, 후안무치한 인간들
박정권 검찰 등등 탓하기 전에 노빠들, 이럴 줄 몰라서 그리도 악착같이 대선 후보를 탐했냐? 이런 말 하면, 과거사 잊고 힘을 합쳐야할 시점에 적전 분열이라고 덮어씌우겠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퇴전에 대해 엔간한 식자라면 2012년 여름에 예상했었다. 사즉생,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보이면 오히려 살 건데, 권력 탈환욕에 눈이 머니 쯧쯧.
아래 내용은 지난 9월23일 검찰들이 수사 한다고 할때 제가 다음에 댓글단 내용입니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군요 계룡산도사 신바람 예언 검찰 최종 수사 발표는 "회의록을 이관 하지 않았다" 또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폐기 처분 했다"로 결론날것 같다 어떤놈이 숨겼는지 폐기 했는지 검찰과 경찰들만 모르지 나는 안다
누구는 단 한건의 기록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폐기시켜버렸다던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비교조차도 안되는 중대범죄아닌가? 폐기지시한 자와 관련된자들 당장 모조리 잠아다 구속시켜야 한다 공무소에서 공문서 기안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폐기시키고 다시 작성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인데 어떻게 초본 폐기시킨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당췌 이해불가하다
새누리의 비 인간도적 폐적짓이나 다를바 없는 이와 같은 짓은 기본 인간이 가지고 지켜내야 할 , 최소한의 속 . 양심을 내던진 추악한 짓 의 더러운 모습 그 그대로다 . 이미 , 이런 저런 보도와 평가로도 노무현의 남북대화 Nll 두 정상의 대화 자체에 아무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평화를 내세운 노무현의 가치관이 이미 더 돋보였던 사실 아니었던가
초초, 중초, 정초.. 지금 ‘초초’를 폐기했다고 G랄 하는 거냐? ‘정초’를 수만 건을 폐기한 인종도 있다던데.. . 이런 양아치 놀음을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냐? 국민의식은 상식을 요구하는데, 몰상식을 이렇게 게워내도 되냐? 이 지겨운 일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냐구...?
문재인 자신이 당사자라고 트윗질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런데 법적책임은 싹 빠져나가. 어디서 많이 보던 시추에이션 아니냐. 아래 사람 조명균한테 덤터기 씌우고 문재인은 빠지고. 참 또있지. 망자는 말이없다고 노무현한테 검찰은 책임을 돌리고. 뭐 노무현의 명예를 위해 정치계를 떠날 수도 있다니 뭐니 해도 결국 똥물은 죽은 노무현이 쓰네
검철아 마이 모자라는 갑다. 사법부가 마이 모자라니까 이 사회가 불안해 질 수 밖에 더 있겠나? 이 기사를 보며 국민들을 얼마나 병신으로, 지들 노예로 취급하였기에 황당한 막말이 설쳐되는 것을 보면서 무조건 박근혜는 대통령 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판단되므로 무조건 하야하시라.
정봉주르가 허위사실 유포로 감빵 갔는데, 이 정도 스펙이면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권영세도 당당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봉주르는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가는 바람에 감빵에서 가오가 안 섰겠지만, 나머지들은 을매나 떳떳하게 빵생활 할 수 있겠냐. 빵장은 따 논 거네..
댓글 자체 보다는 경찰의 심야 허위 발표, nll 포기라는 사기 선동 구호가 최소 10 %는 움직였다고 본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경찰기관이 발표했으니 민주당이 헛지랄한 게 돼 버렸고, 정상회담에서 영토를 포기했으니 종북도 심한 종북이라 생각했겠지. 지난 대선은 도대체 무슨 선거였던가..
NLL 포기발언은 김정일이가 했단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대통령이었다 美, 中. 日등 강대국에도 할말은 했던 위대한 대통령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이 미국에게 대들까 걱정된다고까지 했다 기발한 균형 외교로 반기문 총장을 탄생시켰고 국민이 대통령이라며 스스로 권위주의를 타파하신 분. 역대 대통령 선호도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
이석기 3차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녹취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선전수행→성전수행' '절두산 성지→결전 성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전쟁을 준비하자' '전쟁반대투쟁을 호소하고→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등으로 기록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의도성은 없고 단순오류 란다. 이게 단순오류가 말이 돼냐? 말이 돼?
호떡집 불났군. 노박빠들도 다 튀어나오겠지. . 노박빠 설쳐대는 지난 1년 국민은 행복했나. 그리고 향후 4년 국민은 행복할까. 개판쌈질에 국민. 서민위한 정책은 입안도 실행도 없고 . 박양만 좋은 일. 해도 성과없을 경제정책 안해서 좋고 경제민주화 거짓공약으로 당선된후 철회할 시간벌고... 거기다 구린 대선의혹 물타기해서 좋고..
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정치관련, 특히 청와대와 새누리 관련된 검찰의 발표는 90% 반대로 생각하기로.. 사실 그대로 수사하자는 검사는 징벌되고, 정권아부자는 무혐의처리 하는 검찰.이명박 때부터 수백가지는 된다는 건 잘 알겠지? 이제 견찰이라는 말도 지겹고 그 이하의 더러운 욕도 생각이 안난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자신이 불쌍할 뿐이다.
살아있는 수구기득권력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요한 고비마다 저 더러운 권력의 선택은 항상 노무현무덤 파해치기 였다 그만큼 무덤속 노무현이 아직 두려운 존재인것 허무맹랑한 종북몰이.. 통진당 전교조 때려잡기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보편적 민주화를 열망했던 노무현의 뜻을 훼손하는것으로 귀결
지난해 대선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책임하에 정부 기록물로 이관처리했다 했는데? 기록원엔 없고 봉하개인 집으로 들고간 이지원에서 초안이 발견되고 국정원에 다른 한 부만.. . 노무현이 엔엘엘을 없애려한건 사실이고 정권 바뀌니 숨기려했고 친박 쪽에서 불법유출해 선거이용. 양측 다 국가이익과 합법과정 무시한채 자파이익위해 악용 중 박양 정책은 실종
기안자가 결재를 올리면 상사가 수정을 지시하는 경우 초본은 당연히 폐기가 되고 최종본을 결재를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초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조직생활을 안해본 나이드신 분들은 큰일로 생각하겠지요? 발표도 그것을 노렸을 것이고요. 참 유치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소해도 당연히 무죄이지요
정말 여러사람 지랄 엽차기 하게 만드네.... 자발적으로 하는넘 시켜서 하는넘... 어쩔수없이 하는넘.... 이 소모전으로 국가적인 손해가 얼마냐? 금전으로 따지면 몇십 몇백조는 되겠지? 언젠가 이것이 생활속에서 나타나겠지.... 에고~~ 댓통령잘못 뽑은 댓가이고 국민이 다 질머지어야 할것~~~~
지금 증명된것은 국정원에 녹음 파일과 정상회의록 이 있다는것이고 NLL포기발언은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캥기는것이 있어 회의록을 삭제지시했다면 국정원 녹음파일과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삭제지시 했을것이다!!따라서 캥기는게 있어 삭제지시 하지 않았다는게 증명되었다!!수정본이 있는데 초본삭제가 죄가 된다구?웃기는짬뽕들이네!!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었어.. 요즘 터지는 사건들과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국운이 다된거 같아 인터넷 세상이라 세계 각나라별 뉴스 모니터 하지만 이렇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죽은 대통령 부관참시하고 멀쩡한 검찰총장 개망신줘서 쫓아내고 법무차관이 버젓이 쓰리섬하는 나라는 없어 우리들이 맨날 욕하는 이웃 원숭이들도 이러진 않는다
대통령 기록물 규정과 정의를 2007년 4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다. . 국정원에서 참고로 한부 가지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 파기? . 헛발질 사기 이나라 더러워서 못살겠다..
이명박은 사형감이냐?? . 청와대,수석비서관 이하 참모진과 직원들에게 MB 5년 기록'대대적 삭제'지시 파문 USB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종이로된 문서 모두 파기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무차별 자료 파기로 제대로된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지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2013-02-19
이렇게 나올거라는 당연한 결과를 알고 있다. 검찰이 개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구나. 나중에 닥칠 후폭풍이 두렵지 않을까?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삭히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많은 피를 보겠구나. 역사는 반복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유신때 죽은 억울한 영혼을 누가 구제하는가? 회창아 유신때 판결한 죄는 잊었는가? 너의 후배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