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명태균-채해병 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내란특검법, 파견검사 60명으로 증원해 각료-국힘 의원들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5일 강력한 내란특검법 통과로 내란심판 시작한다"며 "김건희, 명태균특검법, 채해병특검법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수정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토록 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방송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며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이 대통령 언급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파견 검사 등을 대폭 증원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각료들과 국민의힘 친윤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으나 내란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혀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5일 강력한 내란특검법 통과로 내란심판 시작한다"며 "김건희, 명태균특검법, 채해병특검법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정의가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수정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토록 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방송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라며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이 대통령 언급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파견 검사 등을 대폭 증원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각료들과 국민의힘 친윤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으나 내란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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