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이번엔 "교포, 北지령 따라 친북후보 지지"
정호준 "국정원 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대선 당시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념강연에 이어 야권지지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보수 세력의 선거 대비를 독려하는 내용의 출판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교육자료 <호국과 보훈>에 따르면, 이 책자는 36페이지 '2장 북한의 대남전략 실태' 중 '해외공작' 부분에서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우파성향의 교포와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로 구분하고, 우파 성향의 교포에 대해서는 "생업종사에 바빠 먼 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책자는 또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해 똘똘 뭉쳐 특정 친북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매도했다.
책자는 결론적으로 "지난 1997년 김대중 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 표와 57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 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130여쪽 분량의 해당 책자는 국가보훈처의 산하 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이 2011년 6월 발행했고, 연구책임자인 오일환 보훈연구원장을 비롯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문제의 책은 1장 '국가보훈과 국가안보', 2장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3장 '국가안보능력 향상 대책', 4장 '북한의 최근 실상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 5장 '남북한의 국가정체성 비교', 6장 '대한민국의 성취와 정통성'과 '국가보훈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맺음말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거개입,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10일 정호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교육자료 <호국과 보훈>에 따르면, 이 책자는 36페이지 '2장 북한의 대남전략 실태' 중 '해외공작' 부분에서 투표권을 가진 재외동포를 우파성향의 교포와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로 구분하고, 우파 성향의 교포에 대해서는 "생업종사에 바빠 먼 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책자는 또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 성향의 교포들은 북한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해 똘똘 뭉쳐 특정 친북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매도했다.
책자는 결론적으로 "지난 1997년 김대중 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 표와 57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의 300만 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130여쪽 분량의 해당 책자는 국가보훈처의 산하 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이 2011년 6월 발행했고, 연구책임자인 오일환 보훈연구원장을 비롯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문제의 책은 1장 '국가보훈과 국가안보', 2장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3장 '국가안보능력 향상 대책', 4장 '북한의 최근 실상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 5장 '남북한의 국가정체성 비교', 6장 '대한민국의 성취와 정통성'과 '국가보훈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맺음말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거개입,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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