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김용익 "빈곤노인이 도리어 역차별 받아"
노인기초연금 정부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최고 부촌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대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이들은 최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 제도에 의하면 65살 이상 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이들은 최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 제도에 의하면 65살 이상 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