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역차별에 국민연금 가입자 대거 탈퇴
1월까지 늘다가 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2만여명 탈퇴
박근혜 정부가 노인연금을 차등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역차별을 하기로 하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1월 3만8113명에서 올해 1월 20만8754명으로 5.5배 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결합한 노인연금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난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강 의원은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또는 소득액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인수위 발표 때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1월 3만8113명에서 올해 1월 20만8754명으로 5.5배 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결합한 노인연금 방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난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강 의원은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또는 소득액과 연계한 차등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인수위 발표 때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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