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소득 하위권 노인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플랫카드가 전국에 나부끼던 때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더구나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OECD 1위의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의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과도한 부담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배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은 GDP대비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4%에 이르는 2050년에 70%의 노인에게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해도 GDP대비 2.8%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기초연금 후퇴안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박근혜 공약파기 규탄 기자회견과 온라인 서명, 전국적인 대국민 선전전, 연금수령자들의 만민공동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