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어디로 갔나"
박원석 "朴대통령, 증세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와 관련, "복지부장관 한 사람 꼬리 자른다고 복지후퇴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에도 민생실종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이 실행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직접 국민들께 솔직히 해명하고 못 지킨 데 대해 사과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증세없이 복지확대 가능하다더니 결국 예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무상보육 재정떠넘기기 논란에 이어 결국 20만원 기초연금 공약까지 후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모두 돈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복지공약인데 돈을 주지도 않고 공약대로 추진하라고만 하면 어느 장관이 지킬 수 있겠나. 진영 장관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하고 표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가세했다.
박 의장은 "한국 기초노령연금의 개혁 목표는 예산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 방지와 낮은 연금수준 향상이 최우선"이라며 "기초연금공약을 파기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공약을 지키시고 싶다면 증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에도 민생실종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이 실행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직접 국민들께 솔직히 해명하고 못 지킨 데 대해 사과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증세없이 복지확대 가능하다더니 결국 예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후퇴, 무상보육 재정떠넘기기 논란에 이어 결국 20만원 기초연금 공약까지 후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모두 돈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복지공약인데 돈을 주지도 않고 공약대로 추진하라고만 하면 어느 장관이 지킬 수 있겠나. 진영 장관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하고 표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가세했다.
박 의장은 "한국 기초노령연금의 개혁 목표는 예산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 방지와 낮은 연금수준 향상이 최우선"이라며 "기초연금공약을 파기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공약을 지키시고 싶다면 증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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