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초연금 상한선 20만원도 낮춰야"
"朴대통령 임기중에만 43조원 들어가"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돼선 절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는 9만7천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며 "70%라고 해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임기만으로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며 상한선 20만원도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못지키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 현실과 국가재정 형편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조차도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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