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YS는 공약 폐기하며 정중하게 사과했다"
"진영 장관은 바지사장 신세인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파기와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박 대통령 대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려는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후보도 아닌데 왜 진영이 사임? 국왕체제도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도, 장관은 바지사장 신세인가"라고 꼬집었다.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기초연금 대통령공약 못지켰다고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의사 밝힌다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공약집을 계속 보며 이행하려고 애썼다지요. 국민항쟁을 거쳐 간신히 집권한 노태우로서는 국민의 무서움을 절감한 거죠"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취임한지 반년도 안돼 핵심공약을 폐기한 것은 전례없는 일인데, 첨부터 이행의지가 없었다고 봐야겠지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김영삼 대통령, 외국농산물 수입않겠다며 당당히 공약. 그러나 취임 첫해말, 공약을 폐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아주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공약폐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진영 장관의 사의 표명이 단순히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인책 차원을 넘어서 진 장관이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밟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 신임이 절대적인 진 장관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함께 여권내 서울시장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왔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2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진영 장관은 서울시장에 안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다"며 "정치적인 고려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기초연금 대통령공약 못지켰다고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의사 밝힌다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공약집을 계속 보며 이행하려고 애썼다지요. 국민항쟁을 거쳐 간신히 집권한 노태우로서는 국민의 무서움을 절감한 거죠"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취임한지 반년도 안돼 핵심공약을 폐기한 것은 전례없는 일인데, 첨부터 이행의지가 없었다고 봐야겠지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김영삼 대통령, 외국농산물 수입않겠다며 당당히 공약. 그러나 취임 첫해말, 공약을 폐기하면서, 본인이 직접 아주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공약폐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진영 장관의 사의 표명이 단순히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인책 차원을 넘어서 진 장관이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밟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 신임이 절대적인 진 장관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함께 여권내 서울시장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왔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23일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진영 장관은 서울시장에 안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다"며 "정치적인 고려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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