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헐값 전기요금으로 기업들 4년간 5조 특혜"
"전력요금 개편안, 서민 유리지갑 노리는 꼼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연료비 연동제 시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헐값 산업용 전기요금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전력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꼼수이자,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증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는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헐값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 "2012년도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kWh, 반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92.83원/kW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82%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의 평균원가 회수율은 89.4%에 불과하다"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총 5조23억에 달하고, 산업용에는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으며 수요관리로 이중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런 결과로 한전의 누적적자는 무려 8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감언이설"이라며 "87%의 대다수 국민들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깍아주어야 할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상황인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는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헐값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 "2012년도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kWh, 반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92.83원/kW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82%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의 평균원가 회수율은 89.4%에 불과하다"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총 5조23억에 달하고, 산업용에는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으며 수요관리로 이중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런 결과로 한전의 누적적자는 무려 8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진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감언이설"이라며 "87%의 대다수 국민들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깍아주어야 할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상황인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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