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기요금 개편안은 또다른 서민 증세"
"한전 적자 보전을 일반가정 요금 인상으로 해선 안돼"
민주당은 23일 정부여당이 전날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애꿎은 서민들의 부담만 늘린 조삼모사식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발표의 핵심은 발전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이다. 발전 연료가 오르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돼 그만큼 국민이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3단계 중 중간 구간(월 사용량 201∼600㎾h)인 2단계의 폭이 너무 커서 201㎾h 사용 가구가 그 3배를 쓰는 가구와 똑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며 "현재 보통 가정의 소비량이 350∼400㎾h임을 감안할 때, 결국 3단계로 개편이 되면 400㎾h 이하 가구는 지금보다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지만 판매단가는 주택용의 8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누진제 적용도 없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가장 큰 한전의 누적적자 원인으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결국 서민에 대한 또 다른 증세, 형평성을 잃은 증세일 뿐"이라며 "전기 부족 문제, 한전의 적자보전을 일반 가정에 대한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발표의 핵심은 발전 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이다. 발전 연료가 오르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돼 그만큼 국민이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3단계 중 중간 구간(월 사용량 201∼600㎾h)인 2단계의 폭이 너무 커서 201㎾h 사용 가구가 그 3배를 쓰는 가구와 똑같은 요금을 내게 된다"며 "현재 보통 가정의 소비량이 350∼400㎾h임을 감안할 때, 결국 3단계로 개편이 되면 400㎾h 이하 가구는 지금보다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의 요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은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최고 소득층 가구의 증가율 3.4%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었다"며 "지난 2월 지식경제부 역시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를 국회에 보고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지만 판매단가는 주택용의 82%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누진제 적용도 없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가장 큰 한전의 누적적자 원인으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결국 서민에 대한 또 다른 증세, 형평성을 잃은 증세일 뿐"이라며 "전기 부족 문제, 한전의 적자보전을 일반 가정에 대한 사실상의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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