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주택용만 '봉'

당정, 황당한 전력대란 대책 합의. 국민적 반발 불가피

2013-08-21 11:40:01

확대 축소

정부여당이 21일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기로 해 국민적 반발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동·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던만큼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으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료비 연동제란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당초 2011년 7월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보류했었다. 그러나 전력대란을 빌미로 당정은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까닭에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이번에 애당초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전력거래소가 20일 발간한 <2012년도 발전설비현황>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반면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약 82%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전체 전기 소비의 5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가 주택용 전기보다 20% 가까이 싸게 원가보다도 낮게 공급되고 더욱이 산업용에는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도외시해 전력대란을 증폭시키며 한전 적자를 키워 국민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이 21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의 평균 원가회수율은 89.4%에 불과해 한전은 산업용 전기할인으로 지난해에만 7천552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러다보니 새누리 민현주 대변인조차 전력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도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그만큼 전기를 펑펑 써온 것이 사실"이라며 즉각적 산업용 요금 인상을 주장했을 정도로, 전력대란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어이된 일인지, 두달간 진행된 당정협의에서는 산업용은 애시당초 거론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불경기에 대기업 등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전해지나, 그렇다면 과연 벼랑끝에 몰린 서민·중산층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 정권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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