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끙끙', 靑-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세금폭탄 비난여론 일자 후폭풍 걱정하면서 출구 모색
새누리당 지도부가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며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역시 당정청 사전협의 과정에 동의한 내용이며, 정부안이 발표된 당일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이어서, 새누리당 역시 성난 여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세제개편안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황 대표는 "이론이 어떻든지 간에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며 "특히 대한민국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를 이번에 확정을 해서 국민들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잘 실현토록해야 되겠다"며 정부안 조정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지원을 받는 세제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며 "소득이 3천450만원이 통계상 중산층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교육비, 주거비 때문에 서민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체감 서민한테 적지 않은 세금을 메기니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증세지 뭐가 증세가 아니냐"며 "세목 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 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받는거 아닌가"라고 정부와 청와대를 질타했다. 그는 "세금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며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늘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옳지만, 주로 간접 증세방안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안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득공제제도 개편으로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근로소득자들의 박탈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당수 중산층이 간접증세 대상이 되고 실질임금을 고려하면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근로자들은 선거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안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겨냥해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그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이 악화됐다"며 "많은 수의 거위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우리당은 정부안 발표 당시부터 밝힌 바와 같이,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 복지가 확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 세부담을 과중하는 내용은 없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살펴 그 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증세과세 대상계층 축소 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폭탄이 터지자 후폭풍에 전전긍긍하면서 파문 최소화에 부심하는 모양새이나, 새누리당 역시 발을 뺄 수 없는 공범중 하나여서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끙끙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역시 당정청 사전협의 과정에 동의한 내용이며, 정부안이 발표된 당일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이어서, 새누리당 역시 성난 여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세제개편안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황 대표는 "이론이 어떻든지 간에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며 "특히 대한민국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를 이번에 확정을 해서 국민들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잘 실현토록해야 되겠다"며 정부안 조정을 시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지원을 받는 세제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며 "소득이 3천450만원이 통계상 중산층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교육비, 주거비 때문에 서민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체감 서민한테 적지 않은 세금을 메기니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증세지 뭐가 증세가 아니냐"며 "세목 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말 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받는거 아닌가"라고 정부와 청와대를 질타했다. 그는 "세금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며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늘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옳지만, 주로 간접 증세방안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방안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득공제제도 개편으로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근로소득자들의 박탈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당수 중산층이 간접증세 대상이 되고 실질임금을 고려하면 스스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근로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근로자들은 선거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으로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안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겨냥해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그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이 악화됐다"며 "많은 수의 거위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우리당은 정부안 발표 당시부터 밝힌 바와 같이,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 복지가 확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에 대해 세부담을 과중하는 내용은 없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살펴 그 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증세과세 대상계층 축소 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폭탄이 터지자 후폭풍에 전전긍긍하면서 파문 최소화에 부심하는 모양새이나, 새누리당 역시 발을 뺄 수 없는 공범중 하나여서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끙끙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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