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민생에 역행하는 길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둔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붕괴되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저지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재정파탄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정방향도 분명하지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이번 세재개편안으로 세금이 오르는 직장인 434만명은 대부분 서민 중산층이다.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샐러리맨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등의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없이는 모래위에 빌딩을 짓는 셈"이라며 "언제까지 유리지갑 직장인만 세제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안은 눈을 씻어도 찾을 수 없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은 생색내기에 그쳤고, 법인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망서비스, R&D 공제는 확대됐다"며 "배고픈 서민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다.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고 헌법38조, 59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세법개정안으로 3천45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평균 30만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은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중에서 14개만 폐지해놓고 사실상 증세라고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도 말뿐이고 세원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골치아파 손을 안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무조정위원회와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거냐",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 3대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는 것", "지금 기재위는 여야 동수다, 국회에서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하겠다면 미국의 독립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기억해야할 것"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