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정도 세 부담은 감내할 수준"
"부담 증가하지만 형평성 개선한 측면 있다"
청와대는 9일 여야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증세가 아니며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정도 세금 부담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조치"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급생활자에게 세금부담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식으로 형평성을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불리한 구조였지만 카드사용이 증가하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며 "이제는 봉급생활자에게 제공하던 세금혜택을 조금씩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진 건 유리지갑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조치"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급생활자에게 세금부담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득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식으로 형평성을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불리한 구조였지만 카드사용이 증가하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며 "이제는 봉급생활자에게 제공하던 세금혜택을 조금씩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진 건 유리지갑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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