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티브로드', 위장도급 심각"
민변과 민주당 "곧 탈법행위 법적대응하겠다"
국내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 홀딩스'의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티브로드 노조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 마케팅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티브로드 고객센터 구조 개선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도급관계인 협력업체 사장을 본사가 내부발탁, 배치전환, 외부영입을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처럼 운영해왔다.
또 센터장과 케이블 기사들의 임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책정해 지급했고 본사에서 센터 노동자들의 실적목표제를 직접시행하고 인세티브까지 지급하는 등 도급계약을 맡기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사가 하는 전형적인 '위장도급'의 형태를 취했다.
실적이 부진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부진이력 퇴출제도'를 직접 지시하고 시행했다. '대외비'로 분류한 '고객센터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진 TSC(티브로드 서비스 전담 컨설턴트) 퇴출제도 시행 안내' 공지에 따르면, 무실적 노동자 및 E등급 팀장 연속 2개월, 연간 누적 3개월일 경우 해촉토록했고, 센터에서 이 제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월 사업부 운영비를 미지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티브로드는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고객센터와 케이블 설치·철거, AS 업무를 맡고 있는 25개 기술센터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해오고 있다.
민변 유하경 변호사는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인 티브로드인데 기사들은 허울뿐인 협력업체 사장 밑에서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른 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최소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루 10~11시간 장시간 노동, 한달 100만원도 안돼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근로실태는 바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하는 위장도급이 원인"이라며 민변이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번에 확인된 티브로드의 운영실태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서 방송사업 전반에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및 사실상의 위장고용 사례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티브로드의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 등 국회의 권환을 최대한 활용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조합 등 서울.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홀딩스가 전국 각 사업부에서의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유급주휴일 미부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노사협의회 미개최, 안전교육 미시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티브로드 노조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 마케팅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티브로드 고객센터 구조 개선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도급관계인 협력업체 사장을 본사가 내부발탁, 배치전환, 외부영입을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처럼 운영해왔다.
또 센터장과 케이블 기사들의 임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책정해 지급했고 본사에서 센터 노동자들의 실적목표제를 직접시행하고 인세티브까지 지급하는 등 도급계약을 맡기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사가 하는 전형적인 '위장도급'의 형태를 취했다.
실적이 부진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부진이력 퇴출제도'를 직접 지시하고 시행했다. '대외비'로 분류한 '고객센터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진 TSC(티브로드 서비스 전담 컨설턴트) 퇴출제도 시행 안내' 공지에 따르면, 무실적 노동자 및 E등급 팀장 연속 2개월, 연간 누적 3개월일 경우 해촉토록했고, 센터에서 이 제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당월 사업부 운영비를 미지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티브로드는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고객센터와 케이블 설치·철거, AS 업무를 맡고 있는 25개 기술센터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해오고 있다.
민변 유하경 변호사는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인 티브로드인데 기사들은 허울뿐인 협력업체 사장 밑에서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른 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최소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루 10~11시간 장시간 노동, 한달 100만원도 안돼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열악한 근로실태는 바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하는 위장도급이 원인"이라며 민변이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번에 확인된 티브로드의 운영실태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서 방송사업 전반에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및 사실상의 위장고용 사례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티브로드의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대응 등 국회의 권환을 최대한 활용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조합 등 서울.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티브로드 홀딩스가 전국 각 사업부에서의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유급주휴일 미부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노사협의회 미개최, 안전교육 미시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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