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추진키로
"검찰 수사 개입한 황교안-곽상돈 즉각 사퇴해야"
야권은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 불구속 기속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과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불법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일조한 전 국정원 직원 등을 기소하고 민주당 차모 비서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물타기 수사의 전형을 보였다"며 "이는 결국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상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며 "검찰은 트윗 등 SNS 상에서 벌어진 불법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미했다"고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되었으므로 여야가 3월 17일 합의한 바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돈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 ▲황교안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6월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뒤 최종결정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등 기소유예 6인에 대한 재정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들과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이 불법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일조한 전 국정원 직원 등을 기소하고 민주당 차모 비서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물타기 수사의 전형을 보였다"며 "이는 결국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상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며 "검찰은 트윗 등 SNS 상에서 벌어진 불법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미했다"고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되었으므로 여야가 3월 17일 합의한 바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돈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밖에 ▲황교안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 6월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뒤 최종결정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등 기소유예 6인에 대한 재정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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