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과 관련, 달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해 야당의 반발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했다.
반면에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사실을 야당에 알린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국정원 직원이지만, 대선개입을 한 직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이를 폭로한 직원들은 기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과 MB의 4대강사업 등을 옹호하는 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 댓글은 67개이며,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은 9명이다. 작성 기간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9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다.
댓글 중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과 유력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직접 비판한 글은 각각 3건,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비난한 글은 28건,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통진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대선직전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오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수장학회 영나무대 부산일보 엠비씨 낙지6억원 이모두가 장물입니다 야구에 도루가 있쥐요 그러나 도루는 칭찬받습니다 규칙에 위반하지 않으니까요 이번대선 규칙에 적합해 칭찬받을만 했나요 내란국정원과 견찰이 개입한 민주주의를 부정한 쿠테타 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쿠테타입니다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만이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권력입니다
난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이나라 국민이 더 문제라고 본다. 국민이 부도덕하고 부정에 물들었기에 저런 대통령들이 탄생한 것이다. 어떻게 도덕적이고 부정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저런 인물들을 뽑겠는가? 이나라의 문제중 가장 큰 문제는 부도덕한 국민들이고, 다음이 친일파 무리들이고, 다음이 비양심덕 진보와 보수정치가들이다.
20세기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시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더러운 물이 한번 흐르니 맑아지질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맑힐까? 국민 개개인이 정신차려서 스스로 맑아야 한다. 스스로 맑은데 부도덕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용납하겠나 조직된 힘같은 것은 일시적이고 오래갈 리가 없다. 물방울방울이 자연스럽게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야 정화가 된다.
같은 국정원 직원이지만, 대선개입을 한 직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이를 폭로한 직원들은 기소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이 불법대선개입한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다. 다음에 또 부탁한단 암시인가?? 국민들은 분노한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안는다. 성공한 대통령 부정선거는 처벌하지 안는다라는 건가?
15일 잠실 야구장 넥센과 엘쥐경기 어이는 2루심의 명백한 오심으로 팽팽하던 경기가 엘쥐쪽 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이번대선의 국정원개입과 견찰의 은폐축소수사가 선거판세를 기울게 했다고 단언한다 이는 국기문란내란쿠테타이며 국민주권을 강탈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ㄱ 넥센나이트투수는 이한건의 오심으로 무려 8점을 내주고 대패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대한민국은 멀었다 범법을 저질러도 자기한테 이익이없으면 인정 안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우리국민은 어디있노 왜 자기 일이 아니면 나서질 안을까 아직도 박정희 때문에 잘산다고 하는 노인들 때문에 슬프다 노인들 하고 새누리에 묻고싶다 친일파들이 잘사고 있는반면 독립운동 한 후손들은 못살고 어려운데 어케 생긱하는지 묻고싶다 친일파들아
아니 그럼 닭그네 집권하에 자기 발등 찍을 일이 일어날줄 알았단 말인가? 난 처음부터 딱 이렇게 예상했다. 그것도 집행유예로 원세훈이놈은 브이자를 그리며 멋지게 금의환향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는 날까지 정의를 꿈도 꾸지 말라. 부정으로 집권을 이룬 나라에 무슨 올바른 것을 기대한단 말인가?
북괴의 남칩 도발 위험이 극도로 높은 이때에 애국심이 강한 원세훈, 윤창중같은 애국자들이 종북좌빨들에 의해 희생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군 복무기간 3년으로 원상복귀하고 고교생 군사훈련 부활 예비군훈련 45세까지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여 북괴의 남침에 대비해야한다 빨갱이 복지정책 철회하고 국방예산 증액하라 주석궁 핵시설 폭격하라
력사의 반동분자 좌빨수구골통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가열차게 투쟁하여 정은이의 이름으로 도려내자 이놈들은 아직 30살도 안된 정은이놈을 '아부지'라고 부르는 천인공노할 반동분자들이다 나이가 60이 넘은놈도 정은이보고 '아부지'라고 부른다 아! 이 력사의 반동분자를 일성이의 이름으로가열차게 처단하자~!!!!!!!!!!!!!
용두사미........수퍼에서 진짜 과자 몇개만 훔쳐도 구속하는 판에... 채동욱이..에끼 바봅같은 색끼.....검찰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을 놏치고 마는구나... 박근혜 눈치보는 황교안이 눈치보는 청와대 사정수적이란 놈 눈치보는..... 용두사미....검찰총장후에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려구 하는 생각을 가지면 뭣을 못한다...아쉽구나..
노벨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박근혜정부 창조경제는.. 헛소리(Bullshit·불쉿)'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그런 평가가 있지만 .. 창조경제가 성공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강조했다. (국민일보 6.15) 하긴 이 정부에서는 불법대선개입도 창조경제로 적용하나보죠.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이 매체에 들어오면 전혀 딴 세상에 들어온것같다 댓질하는 인간들 군상을 봐도 영 좌빨꾼들이 득실거리는 좌빨매체의 전형이다 우선 요런 인간들은 말장난을 잘하는것이다 북 빨갱이들이 그러거든 그럼 "달랑'이란 말이 무엇이냐?어이 좌빨매체 니들이 판사냐? 자유주의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도몰라? 재판통해 유무죄밝히는것인데 니들이 판사냐?좌빨들아
특별수사팀은 왜 만들고 지랄했냐, 달랑 검사 하나에게 맡겨 두면 되지, 검찰 놈들 국민혈세로 봉급 받아 처먹으면서 공돈 받지, 공술 처먹지, 공짜로 오입하지, 그리거 떵떵거리면서 슈퍼 갑질하지, 전두환이가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거야,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 나도 변하지 않겠다는 심보겠지
그리고 2009년 원세훈 취임 이후 각종 선거에 무차별 개입했다고 한다 지금 똥누리당 지자체장 국개의원 모두 수혜자다 이걸 왜 말하지 않는가? 이들의 정통성도 없어졌다 모든게 거짓인거다 이런자들과 무슨 국정을 논의하나? 똥누리당 소속의원 전원 사퇴하고,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그후 재보선과 대선을 함께 치루면 된다 열받아 잠이 안오네 쉬벌
국정원 조작 댓글을 보면 당시 언론 똥누리당 어용단체 등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단순히 댓글 작업만으로 가능할까? 이사건 핵심은 지시사항 이행이다 댓글 공작은 그 일부분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을 보면 국정원과 각종 단체가 총동원된 정황이있다 아직 어떤 연결고리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 밝혀진다면 나라가 뒤집어질지 모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있을 당시 상황은? -경찰의 부실·외압 수사 어찌 봐야 하나? 황교안 법무장관의 영향력 행사 어찌 봐야 하나 -황 장관, 부당한 수사 개입 아닌가? http://www.youtube.com/watch?v=u8sBYyw0DCM&feature=player_embedded
대통령 하기 참 쉬워요..ㅋㅋㅋ 몬 일만 있으면 과거 정권 탓만 하면...끝!! 찌라쉬 언론들 몰려들어와 온갖 주물럭 맛싸쥐와 물타기 하면 금새 5년..후루룩 잡쑤꼬 끝!! ㅋㅋㅋㅋ 사법개혁 한다고 하면 쌩쥐롤하고 언론개혁 한다고 하면 쌩찌라쉬를 뿌리니 ... 전두환이 법 만들자고 해도 쌩쥐롤 반대하면서.. 원세훈이는 불구속 기소네...ㅋ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되기위해 이명박과 뒷거래 했다면 이것이 국가냐? 아니길 바란다!!정말 이해 할수 없는 개검찰!!친일 매국 희대 사기꾼은 호화생활하며 심지어 자기가 정치적 책임있는 노무무현대통령!!그기일에 골프도 봉화마을 인근에서 쳤다니!!이명박이 온전한이상 이땅은 썩은땅이다!!
원세훈이는 쥐박이의 개이고, 쥐박이가 개를 시켜 닭그네 당선을 도왔다. 그럼 쥐박이는 왜 닭그네를 도왔을까? 닭그네가 뒤를 봐주기로 해서 한 짓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개세훈을 잡으면 쥐박이를 잡게 되고 쥐박이를 잡으면 닭그네를 잡게 된다. 검찰이나 황교안이 욕할 것도 아니다. 국민이 사기당한거다.
반기문은 뭐 하냐? 조국이 개판인데 유엔총장이 좋은가? 어떻게 이룬 민주화 인데 부정선거 자행된 한국에 대해 뭐 하는가? 당신도 무슨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나? 이 썩어 빠진 조국을 방관하면 친일파들과 무엇이 다른가? 반기문 총장이여 제발 한국을 도와달라. 한국은 언론, 야당 모두가 방관자요 국민 사기꾼들이다. 당신만이 힘이 된다
대한민국[검찰] 지버릇 개주나? 도둑놈은 거들떠도 안보고 도둑신고한 이는 재판받게하는구나 혹시[기밀누설죄?] 그리고 원세훈이는 왜 기소하는거야? 설마 원가 본인이 자기가 판단해서 선거에 개입했을라구 [윗선의 지시가]없었다면 *빨라구 그런짓했을까 대한민국[검찰] 심히 부끄럽구나
두번의 군사 쿠데타 이제는 진정한 군사 혁명이 필요하다. 더 이상 부정 부패의 한국을 변화시킬 국민은 없는가 보다. 젊은 장병들아 너희들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혁명을 부탁한다. 다카키마사오,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아닌 드골같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바꿔 주길 바란다.
이 나라 살기 싫다. 떠나던지 크게 일 저질러 볼까? 대학생들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나 80년대초 대학 다닐때 전두환 파쇼정권 타도 데모했는데 지금의 대학생들은 취업도 안되는 상황에 분노도 잊었는가? 부정선거를 해도 분노를 할 줄 모르는 국민들 침묵하는 언론들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민주당 도무지 한국은 개망한국이 될 것인가?
떡검은 역시 떡검 누군가 지금과 다른 정권이 들어 서면 떡검들 모조리 처벌해야 함. 정의는 권력자의 쌈짓돈 만든 떡검들 이 나라가 언제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까? 북에서 올바른 민족 인물이 나오면 세상은 변하리. 남한은 기대하지 않는게 홧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오. 40~60대가 열심히 TV 봐서 머리가 쇄뇌된 이상 희망은 접는게 도리
저럴거라 확신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 내년에 이 나라를 떠나는 사람으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노예들 많은 이 세상이 좋은 나라 되기를 빈다. 이런 꼴 후손에게 보이려 민주화운동은 왜 했나? 무엇때문에 독립운동 했나? 나라 팔아 먹은 놈들의 천국인 한국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젊은 장병을 주축으로 나라를 뒤집어 놨으면 좋겠다.
채동욱...이른바 파도미...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그양반... 정말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깨 힘넣고 다닐텐가?? . 윤석열 검사발표내용 듣다보니 이상하더라구...왜 제보한사람 기소하지?? 이러고 말야.. . 채동욱 검찰생활 하면서 가장 큰 오점이 되겠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