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발, "오늘 법은 무너졌고 검찰은 치욕을 자초"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에 면죄부 줘"
검찰은 14일 대선개입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다른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수사결과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심판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제보를 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공명선거활동을 감금행위로 규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민들은 불법에 눈감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질서가 조롱당한 느낌이며, 유권무죄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법은 무너졌고 검찰은 치욕을 자처했다. 이것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 묻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기 바란다"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수사결과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심판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제보를 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공명선거활동을 감금행위로 규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민들은 불법에 눈감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질서가 조롱당한 느낌이며, 유권무죄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법은 무너졌고 검찰은 치욕을 자처했다. 이것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 묻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기 바란다"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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