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미국엔 할 말 못하고, 한우농가만 어렵게 만들어"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 처사" 질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과 관련,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 처사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가 뭔가 국민을 생각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나 하는 기분이 든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은 조치를 단연코 거부하고 반드시 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GATT 20조에 의한 수입중단 조치를 가능하도록 협약했기 때문에 검역주권 문제는 해소됐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광우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권리행사로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우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조치를 발표했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말을 못하면서 오히려 한우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부가 뭔가 국민을 생각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시나 하는 기분이 든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은 조치를 단연코 거부하고 반드시 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GATT 20조에 의한 수입중단 조치를 가능하도록 협약했기 때문에 검역주권 문제는 해소됐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광우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권리행사로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우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조치를 발표했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말을 못하면서 오히려 한우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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