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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프랑스혁명을 이끈 것은 국민 저항권"

"도저히 헌법 지킬 수 없을 땐 저항권 행사해야"

쇠고기 청문회 스타인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장관고시 강행후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을 이끈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었다"며 국민적 저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쇠고기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강행 규탄대회'에서 "저항권은 바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다른 헌법적 규제수단으로는 도저히 헌법을 지킬 수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련한 정부를 바꿔보겠다고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우리 국민들 다 같이 모여서 촛불을 한 달 동안 들었다. 언젠가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참고 또 참아왔다"며 "그런데 이런 착한 국민들에게 배후세력이 있다고 한다. 국가를 전복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과연 촛불시위 장소에 한번이라도 나가보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저는 눈물 나게 거리로 뛰쳐나가고 싶어도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착한 국민들의 깨끗한 의지가 매도될까 싶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며 "남몰래 거리에 나가본 제 눈에는 불안한 마음에 자율학습도 못하고 온 여고생들, 퇴근하고 바로 오신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삼삼오오 짝지어 참석한 대학생들, 갓난아기를 업고 오신 어머니들, 그리고 딸아이를 무등 태우고 계신 아버지, 근심어린 눈으로 손주 손을 꼭 잡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분들의 배후세력인가?"라고 거듭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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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8 9
    단두대

    프랑스처럼 2만명 죽여줄까?
    혁명정부가 죽였지.
    2만명을 참수못해서,바다에 밀어넣고
    기어오르는 놈은 칼로 쳐죽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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