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기재부 믿고 싶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가 회복중?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연일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정부의 '경제 낙관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김광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에 '회복 흐름'이란 표현을 삭제했다가 난리가 나자 다시 집어넣는 해프닝을 벌인 다음날인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경제상황을 '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믿고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나만 그럴까?"라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40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며 한국만 9개월 연속으로 선행지수가 하락중이라고 경고한 13일에도 "기재부의 '그린북'이 맞고, OECD가 틀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려했다.
그는 14일에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는 글을 링크시킨 뒤 "김상봉 교수의 이 글에 공감한다"며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기고문에서 기재부의 '회복 흐름' 삭제후 삽입 해프닝을 거론한 뒤 "종합평가의 세부 상황을 살펴 보면, ‘회복 흐름’내용이 빠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였고, 광공업 생산은 자동자와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인해 2.5%나 감소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만 기저효과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4%가 늘었고, 소비가 2.7% 증가했다"며 "따라서 생산 쪽에서는 감소로 보는 것이 맞다. 투자에서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8%,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4.5%가 각각 감소했고, 투자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도 전월대비 1.5% 감소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p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약간 높았을 뿐이다. 그러나 월별통계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소비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거의 나아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과 추진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1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부의장에 임명됐다.
김광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에 '회복 흐름'이란 표현을 삭제했다가 난리가 나자 다시 집어넣는 해프닝을 벌인 다음날인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경제상황을 '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믿고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나만 그럴까?"라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40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며 한국만 9개월 연속으로 선행지수가 하락중이라고 경고한 13일에도 "기재부의 '그린북'이 맞고, OECD가 틀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려했다.
그는 14일에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는 글을 링크시킨 뒤 "김상봉 교수의 이 글에 공감한다"며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기고문에서 기재부의 '회복 흐름' 삭제후 삽입 해프닝을 거론한 뒤 "종합평가의 세부 상황을 살펴 보면, ‘회복 흐름’내용이 빠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였고, 광공업 생산은 자동자와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인해 2.5%나 감소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다만 기저효과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4%가 늘었고, 소비가 2.7% 증가했다"며 "따라서 생산 쪽에서는 감소로 보는 것이 맞다. 투자에서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8%,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4.5%가 각각 감소했고, 투자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도 전월대비 1.5% 감소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p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았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로 약간 높았을 뿐이다. 그러나 월별통계를 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소비를 제외한 부분을 보면 거의 나아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과 추진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1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부의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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