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경이 경제회복 시킬지 회의적"
"각 부처 숙원사업만 나열", "3년간 부동산만 활성화시켰잖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9일 정부가 10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의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과연 이 추경이 정부가 의도한대로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의 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추경 발표가 근본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과거처럼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숙원사업을 나열해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년에 걸쳐서도 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내렸는데, 브렉시트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강 조정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었고,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문 연구기관들의 예측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에 관련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사태가 발생했기에 체계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경제에 미칠 것인가 냉정히 판단해 봐야한다”며 “지난 3년 동안 경제운용의 가장 큰 맹점이 결국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고 금리 내리고 돈을 풀고 해서 아베노믹스 흉내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부동산 활성화를 가져온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직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조업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공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구체적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는데, 구체적 추경안을 주지 않고 빨리 통과 시키는 게 맞는지 의아하다”라며 “야당은 추경통과를 의례적으로 해주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국민 세금이 계획 속에서 잘 잡혔는지 점검하는 의무가 있다. 추경 편성도 시작 안했는데 편성 안 된 추경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제출지연이 더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추경 발표가 근본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과거처럼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숙원사업을 나열해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년에 걸쳐서도 추경을 했는데 그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내렸는데, 브렉시트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강 조정할 수밖에 없는 성장률이었고,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문 연구기관들의 예측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에 관련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사태가 발생했기에 체계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추경을 해야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경제에 미칠 것인가 냉정히 판단해 봐야한다”며 “지난 3년 동안 경제운용의 가장 큰 맹점이 결국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고 금리 내리고 돈을 풀고 해서 아베노믹스 흉내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부동산 활성화를 가져온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직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조업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공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구체적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는데, 구체적 추경안을 주지 않고 빨리 통과 시키는 게 맞는지 의아하다”라며 “야당은 추경통과를 의례적으로 해주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국민 세금이 계획 속에서 잘 잡혔는지 점검하는 의무가 있다. 추경 편성도 시작 안했는데 편성 안 된 추경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제출지연이 더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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