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0조 등 20조이상 풀어 경기부양
1년전 '최경환 경기부양' 복사판...부동산투기만 부추길까 우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직후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1년전 최경환 경제팀이 '10조원대 추경'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시도했던 것의 복사판인 셈이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2.5%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인하후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부동산투기 광풍이 거세게 부는 마당에 하반기 경기부양이 부동산투기 붐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 수도권 집단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감세로 내수경기도 부양키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천억원에 연말 31조2천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직후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1년전 최경환 경제팀이 '10조원대 추경'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시도했던 것의 복사판인 셈이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2.5%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인하후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부동산투기 광풍이 거세게 부는 마당에 하반기 경기부양이 부동산투기 붐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 수도권 집단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감세로 내수경기도 부양키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천억원에 연말 31조2천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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