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돈과 향응과 맞바꾸다니...
[김진원의 '사건 속으로'] 김홍수 스캔들과 '법의 위기'
또 한명의 법조브로커가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전에 터진 비슷한 사건과는 규모나 내용이 비교되지 않는다. 법 · 검 · 경이 모두 연루돼 있다. 이중 현직 판...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또 한명의 법조브로커가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전에 터진 비슷한 사건과는 규모나 내용이 비교되지 않는다. 법 · 검 · 경이 모두 연루돼 있다. 이중 현직 판...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11일 취임한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등 새 대법관 5명이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하루전인 10일 퇴임한 강...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지난 10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손지열 전 대법관이 법관을 선비에 비유하며, "올곧은 자세로 나라와 공동체를 지탱해 오던 선비 정신을 되살려 내야 한다"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대법관에 임명된 안대희 전 서울고검장이 10일 퇴임사에서 검찰의 현 인사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누구나 승진과 보직경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안 전 고검장은 이날 오전 ...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변호사 친구의 상가에 갔다. 조문객 중엔 특히 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많았다. 법조 3륜이 모처럼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박용성 · 용오 전 회장 등 두산... / 김진원 리걸타임즈 대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윤락행위를 알선한 마사지업소나 오락실 운영을 위해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리걸타임즈 대표)
총 11,896 건